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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성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아이-부모 모두가 행복한 해운대구”
- ‘해운대형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박차“화재 등 안전한 생활권·보육환경 보장할 것”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세상의 빛이며 미래를 밝힐 소중한 존재인 어린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해운대구 제공“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해운대구를 만들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차별환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해운대구는 지난 6월부터 임산부들이 아름다운 해운대 바다 풍경을 즐기면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경험하는 ‘오션부 임산부 힐링체험’을 인기리에 시행 중이다. 올 연말까지 바다 조망이 좋은 파티룸, 연회장에서 101회에 걸쳐 △원예테라피 △천연화장품 만들기 △라탄공예 △매듭공예 △싱잉볼테라피 △힐링음악회 등을 운영한다.지난달 22일에는 출산장려,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다자녀 가정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다둥이 명랑운동회’를 성공적으로 치뤘다. 해운대구는 이날 7남매, 6남매, 4남매를 둔 어머니를 출산장려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 구청장은 “요즘 아이들과 함께 뛰고 구르는 행사가 많이 없어서인지 행사에 참석한 부모들이 모처럼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놀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 기뻐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구청장과의 일문일답.해운대구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생활권 조성을 위해 안전공제회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해운대구 제공-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를 위해 관내 산후조리원 3곳, 해운대구 정신보건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산후우울증 검사와 함께 고위험군을 특별 관리하는 ‘MOM(맘) MOM(마음) 프로제트’를 시행 중인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 하반기에 시행하는 아동 심리발달 정밀검사도 해운대구만의 시책으로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운대구 모자보건협약병원인 유앤밸런스의원, 해운대푸른바다어린이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정밀검사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육아에 진심인 아빠들의 모습을 담은 ‘아빠 육아 사진전’도 개최하고자 한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이 있다면?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1200여 명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처우개선비 1억2000만 원을 지원했다. 지난 2월에는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과 함께 어린이집 냉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환경 기반 조성에 힘을 보탰다. 부산시 ‘육아친화마을 운영지원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현재 ‘해운대형 육아친화마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해운대형 맞춤형 육아정책으로 △다가치 키움 해결단 △함께 배움 동아리 △함께 자람 육아 아빠단 등 부모 네트워크를 꾸려 육아정보를 서로 나누면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성장해나간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고,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 하반기 4곳을 전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해운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반송에 위치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지난 5월 16일 반송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 2층에 해운대형 공공 키즈카페 ‘와글와글’을 개소했는데 인기가 상당하다. 그리 넓진 않지만 복층 설계를 통해 구석구석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편백놀이존 △마트놀이존 △직업놀이존 △블록놀이존 △테마놀이존 등 다양한 놀이체험존을 배치했다. 어린이들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창의성,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다. 앞으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을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미래형 인재로 양성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매주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중인데, 해운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사전 예약하면 어린이집과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일반 키즈카페는 이용 시마다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와글와글은 개인은 1만 원, 어린이집은 4만 원의 연회비를 내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생활권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특히 화재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153곳 모든 어린이집에 6000여 장의 방연마스크를 배부했다. 화재 발생 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독가스 흡입을 막아주는 특수마스크다. 또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집의 안전공제회 보험료를 지원 중이다. 어린이집 입소 영유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생명·신체 피해보상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화재배상 등을 보장한다. 안전공제회 보험료 지원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고, 특히 원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영상 부담을 덜 수 있는 사업으로도 호응을 얻고 있다.-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어린이는 이 세상의 빛이며, 모두의 미래를 밝힐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다. 어린이의 꿈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최대한 꿈을 키우기 바란다. 협력과 존중, 차이의 이해를 통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특히 어린이의 호기심, 창의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동시에 사랑과 배려를 통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길 희망한다.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공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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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 약자와 동행하는 든든한 복지전문기관시민 모두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에 앞장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 시민 소통은 기본김상철 대표이사는 “소외된 계층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제공“약자와 동행하는 든든한 복지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삼고, 궁극적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서울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기관의 구체적인 목표로 서울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서울시의 복지정책 개발 및 평가에 참여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 대안, 혁신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소외된 계층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노인·장애인·청년 등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함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복지서비스 개발을 운영 중이다.김 대표이사는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의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의료·교육·주거·취업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표이사와의 일문일답.서울시복지재단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복지서비스 개발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복지재단 제공서울시복지재단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 제공-복지정책이 시민과 복지현장에 보다 잘 다가갈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무엇보다 복지현장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분야별 복지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어려움을 파악하고,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역량 강화를 지원 중이다. 복지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국제교류 및 협력을 통해 해외 선진국의 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시민들의 복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정보포털(wish)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TV·라디오·신문·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복지정보를 홍보하고 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참여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SNS·게시판 등도 적극 활용 중이다.-서울시에서 가장 시급한 복지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서울시는 고령화, 저출생, 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 다양한 복지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26년에 이르면 65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도 확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노동력은 감소하는데 고령인구의 복지서비스 수요는 증가함으로써 2031년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전국 기준 58만4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21년 기준 건강수명은 70.5세, 기대수명은 85.2세로 조사돼 평균 14.7년 간 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고령화사회와 관련 또 다른 문제는 노인빈곤, 노인고립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39.3%)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독거노인은 4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돌볼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로 정서적 빈곤에도 시달리고 있다.-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단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2022년부터 우리나라 소득보장 제도에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약 5000여 가구가 참여한 바 있다. 안심소득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의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받게 되는 사업이다. 소득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근로유인효과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단은 사회적 고립가구, 가족돌봄청년, 금융취약청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2021년부터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예방적·상시적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시스템은 AI기술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안부확인 전화서비스 등을 통해 상대방이 자살이나 우울감 등 부정적 단어 이용 시 현장출동을 하는 시스템이다. 실제 여러 차례 출동한 사례가 있었다.-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책은?지난해 8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지닌 가족을 돌보는 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전국 최초로 재단 내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를 출범했다. 가족돌봄청년의 심리상태·소득·돌봄·생활 등을 토대로 맞춤 상담을 실시하고, 개인상황에 맞춰 생계·주거·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전폭 지원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총 293명의 가족돌봄청년에게 623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2765건의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올해도 민간과 연계해 가족돌봄청년에게 필요한 지원할 확대할 예정이다.-금융취약청년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나?2022년 12월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과 부채예방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복지서비스를 위해 청년동행센터가 문을 열었다. 청년 취업난이 심하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청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일반적인 금융상담 외 청년재무길잡이라는 이름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2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사회적 관계의 단절, 한층 곤궁해진 약자의 삶 등 서울시 복지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민 모두가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결코 혼자는 아니라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서울시와 재단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복지복지포털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이용하기 바란다. 시민 모두가 협력해 따뜻한 서울을 만들겠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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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혜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25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끌며 대안 제시
- 교육 3주체의 권리·책임 규정 담은 조례안 발의늘봄학교 전담인력 수급 대책 강조중·고교생 대상 조식 지원 조례 발의김혜영 의원은 “미래세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펼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최근 대한노인회와 함께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직접 좌장을 맡아 200여 명이 넘는 청중들과 관련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김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 심화로 어르신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김 의원은 형식적인 토론회라 여기지 않고, 관계기관 및 지역의 다양한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소중한 장으로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민원이라도 절박함이 담긴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전반기 2년 간 교육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던 김 의원은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결정되는 순간을 가장 보람된 순간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지난 10여 년을 돌이켜보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 양산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이 특정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에 대한 견제장치도 미비해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현재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 됐다는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김혜영 의원은 늘봄학교의 안착을 위해 중장기적 인력 수급 대책이 정교하게 수립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은?학생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의 정당한 훈육 권한을 박탈한다는 점, 학칙 무력화와 같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 등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6개 시·도 가운데 4곳에서 개정 혹은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 것 같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대안은?지난해 12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부작용과 폐단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 예산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다른 점은 학생·교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따르고, 권리행사에 때한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학교장의 책무는 물론이고 학생·교육·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학교 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 발생 시 처리방법, 중재절차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육 3주체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늘봄학교 안착을 위해 전문인력 수급 대책 수립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의미는?늘봄학교는 기존 돌봄교실, 방과후학교를 통합하고 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9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2월 기준 서울시 늘봄학교 운영이 6.3%(38개교)에 그치면서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늘봄학교 대상을 150개교까지 확대 지정했다. 그만큼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교원 채용 등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의 늘봄학교 프로젝트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선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에 필요한 중장기적 인력 수급 대책을 보다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중·고교생을 위한 조식 지원 관련 조례를 발의했는데 배경은?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청소년(중·고교생)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1년 기준 서울시 청소년 조식 결식률은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지난해 8월 서울시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조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한 것이다. 아침을 거를 경우 에너지 부족으로 뇌가 잘 활성화되지 않고, 사고력·집중력·인지능력 등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다양한 건강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일선 학교에서는 지각생이 감소하고,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집중도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안정적인 조식 운영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살피겠다.-학교 수업은 결석하면서 학원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책을 제시한다면?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이 이뤄지는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사설학원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사설 모의고사를 운영하는 대형 입시학원 측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의고사 응시를 제한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무시한 학원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마침 교육청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적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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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구미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신명나는 의정활동, 시민 혜택으로 돌려드릴 것”서울시50플러스재단 혁신 이끌며 보람 느껴지방소멸, 청소년 마음건강 등 사회현안 해결에 앞장구미경 의원은 “신명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당선의 즐거움도 느낄 새 없이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컸던 지난 2년 간 의정활동이 쏜살같이 지난 거 같습니다.” 구미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우연한 기회에 정치와 인연을 맺게 됐는데, 이제는 의회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적응하게 된 거 같다”며 전반기 의회를 보낸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구 의원은 국회 인턴으로 처음 정치를 경험했다. 대학원생 당시 학교를 잠시 휴학하고 국회에 들어가 직접 질의서도 작성하고, 서울시 국정감사 준비에도 참여했다.그렇게 시작된 정치와의 인연은 2년 전 지방선거에서 그를 시의원으로 당선시키는 계기가 됐다. 구 의원은 “준비하고 배울 게 많아서 그랬는지 두려움과 부담감이 컸던 게 사실”이라며 “지금은 의회 시스템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에 의정활동에 재미가 붙었다”고 말했다.특히 전공자들도 어렵다는 예산결산서를 살펴보는 게 너무 흥미롭다는 구 의원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들여다볼 수 있고, 궁금증이 생기는 사업에 대해선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 파악해 보는 게 재밌다고 했다."정치가 딱 체질인 거 같다"는 질문에는 “여전히 배우고 갖춰야 할 게 많은 거 같다”고 겸손하게 웃어넘겼다. 다음은 구 의원과의 일문일답.-전반기 2년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지난해 행정감사를 통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기관은 중장년 세대를 위한 생애설계, 직업교육, 일자리 지원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시 출자기관이다. 그동안 타 기관 사업과 유사 중복 및 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상당한 지적사항이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저조한 기관 경영평가 실적으로 인해 서울시 산하기관들 중 통폐합 1순위로 꼽혀왔던 기관이다. 거기다 복무규정에는 병휴직 2년간 기본급의 100%가 지급하도록 해 병휴직 1년간 기본금 70%가 지급되는 서울시 공무원 복무규정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재단 복무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지난해 행정감사 후 서울시 평생교육국과 노조가 긴밀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복무규정을 변경했다. 변화에 힘을 보태준 관계 공무원, 기관 임직원, 노조의 노력에 시민을 대신해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 기관이 서울시민들의 인생 후반기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효과성 개선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길 바란다.-지방소멸대응을 위해서도 정말 열심히 뛰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2023년 5월 발족된 ‘지방소멸대응 특위’는 전국 광역시‧도의회별로 1명씩 총 17명으로 구성돼 지역소멸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참여하게 됐고,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첫 회의부터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참석해 의견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향후 지방소멸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과 정책개발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돼 있어 서울은 지역소멸과 무관한 듯 보이겠지만, 서울시 인구도 2020년 1000만명 이하로 떨어진 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합계 출산율은 2022년 0.59명에서 2023년 0.55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수치는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지역소멸은 단순히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향후 지역소멸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제시 및 서울의 난임·출산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계획이다.-청소년 마음건강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는데, 배경은?청소년들의 마음건강을 위해서는 일부 기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크다.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 전문가들의 밀도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이 건강한 일상에서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힘을 보태고자 노력 중이다. 특히 위기 청소년들의 현황을 잘 살피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최근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에 대해서도 세밀한 운영을 지적했는데? 마음을 수치화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렵고, 그만큼 명확하고 세밀한 성과지표 및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는 고립·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놀이·체험·관계형성 중심의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청소년의 관계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등 기존 상담·치료 중심의 지원이 아닌 청소년들의 고립·우울현상을 예방적 차원에서 조기 조치 및 치유를 돕고 있다. 사업 참여학생 수, 상담 횟수, 운영 프로그램 수 등은 단순한 실태조사일 뿐 평가지표나 사업의 결과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생들의 자발성을 끌어내 참여학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취지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길 바란다. -평소 시민들과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나?지역 구석구석 다니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뛰고 있다. 시의원에게 주민과의 소통은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 생각한다. 직접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면 공감대가 금방 형성되는 거 같다. 후반기 의정활동을 맞아서도 겸손한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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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봉양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난 불암산 힐링타운힐링도시 노원에서 문화도시로 탈바꿈 시도지붕 없는 민원상담실…소통은 경청에서 시작봉양순 위원장은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서울의 기후, 산, 물, 나아가 한강까지 두루 챙겼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여야 소속 위원들과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례 및 개정 등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했던 게 큰 보람입니다.”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 임기를 마친 봉양순 의원은 최근 본지와 만나 코로나19 등 여러 변동성이 심했던 지난 2년을 떠올리며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봉 위원장은 특히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을 겪었던 광주·전남의 상황을 접하고, 동료 위원들과 신안군을 찾아 ‘병물 아리수’를 전달했던 일을 꼽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환경의달을 맞아 개인 컵을 지참하면 커피 등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텀블러데이’ 행사를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었던 일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특히 서울시를 시작으로 여러 자치구로 캠페인이 확대되면서 보람이 더 컸다고.봉 위원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서울의 기후, 산, 물, 나아가 한강까지 두루두루 챙겼다. 기후와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을 빼놓을 수 없다는 일념으로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대기질 개선방안이 제대로 된 내용인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대안까지 꼼꼼하게 마련했다. 전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서울의 물 ‘아리수’를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서울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한경 또한 시민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매진했다. 다음은 봉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우문현답’을 실천하기 위해 혹한의 날씨에도 ‘지붕 없는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봉양순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제공봉양순 위원장은 “남은 후반기에도 문화도시 노원을 조성하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지난 5월 개막한 정원박람회도 성공했다는 평가인데?‘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5월 16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개막했는데 수백 만 인파가 몰렸을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다. 오세훈 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정원도시, 서울’을 기치로 서울 어디서나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본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 집 앞 도보 생활권 공원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나?서울에는 산이 정말 많다. 노원구의 경우 멋진 풍경의 불암산이 있는데, 이전에는 경치를 감상하는 등산로 이용에 그쳤다. 최근 불암산 힐링타운이 조성되면서 철쭉동산, 나비정원, 서울둘레길까지 조성함으로써 공원의 모습을 갖췄다. 자연스럽게 도시와 연결되면서 시민들에게 치유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여가·문화로 적극 활용하지 못했던 서울의 많은 산, 공원, 정원을 변화시키자는 의지를 담아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앞으로 산을 포함해 공원녹지라는 공공재를 시민 누구나 여가문화로 누리고,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한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노후화된 시설과 유해식물 등으로 방치돼 있던 공간을 정비해 멋진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서울대공원 원더파크가 최신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체험형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개관했다고 들었는데?지난 4월 원더파크 개관식에 직접 다녀왔는데 정말 놀라웠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서울대공원 종합안내소에 미디어아트라는 기술을 접목해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로 탈바꿈하게 됐다. 특히 미디어와 교감하고 반응하는 능동적인 체험이 가능하도록 했고, 특히 아이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기억에 남는다. 앞으로 이 공간을 통해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큰 책임감을 지녔으면 한다. -두 차례 노원구의회 의원을 거쳐 재선 시의원으로 활동 중인데, 평소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그야말로 끊임없이 소통한다고 보면 된다. 주말마다 별도의 공간을 두지 않고, 현장에서 ‘지붕 없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인과 마시던 커피가 얼어버릴 정도로 혹한의 날씨에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이제는 흔한 표현이지만, 우문현답이라는 말처럼 모든 문제는 현장을 찾지 않고선 답을 찾을 수 없다. 특히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서울시, 노원구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곧 시작되는 후반기 의정활동은 어떻게 계획 중인가?‘지속가능한 힐링도시 노원’을 목표로 노력한 결과 ▲불암산 근린공원 조성 ▲당현천 음악분수 ▲경춘철교 분수 조성 ▲노원 기차마을 조성 등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예산을 확보했던 점은 보람되고 가슴 뛰는 일로 기억에 남는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지금부터는 ‘문화도시 노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원 기차마을 이탈리아관’ 조성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남은 후반기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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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이용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
- 32년 묶였던 고도제한 완화 속시원히 해결“시민행복 증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겠다”지역격차 해소 노력… 모두가 잘사는 서울 희망이용균 부위원장은 “전반기 2년 간 의정활동을 통해 고도지구 완화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매진했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균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북한산 지역이 지난 32년 동안 고도제한에 묶여 강북구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제한상황을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제기했던 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부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토론회 등을 통해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고도지구 제한이 합리적으로 완화되는 성과를 이끌었다.이와 함께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25개 서울시 기금을 분석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이 부위원장은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고도지구 완화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매진했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남은 2년 후반기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용균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가장 보람된 의정활동은?서울의 도시계획, 정비사업, 주택정책 등 핵심 정책부서를 소관하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특히 시민의 주거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부위원장으로서 도시경관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것 또한 주어진 임무로 여겼다. 특히 강남-강북의 지역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모두가 잘사는 서울을 만드는 균형발전에 대해 노력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보다 안전하고 균형적인 도시 서울이 되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서울 내 지역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서울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 강북지역의 북한산, 남산지역은 30년이 넘도록 고도지구라는 명분으로 개발이 제한돼 지역 낙후성을 더했다. 이로 인해 이중의 제약으로 피해를 보고 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나마 그동안 끊임없는 노력으로 고도제한이 일부 개정돼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전된 지역개발이 가능해졌다.-서울시민 누구나 형평성 있는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성과도 달성했다고?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개선하고, 화려한 경관과 디자인을 조성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가운데 결코 간과해선 안될 부분이 바로 시민들의 삶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삶이 우선되는 도시 조성이 시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통한 강북구의 발전을 비롯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신림동, 문래동 재개발의 걸림돌이던 준공업지역 규제를 철폐한 바 있다. 또한 강북구 역세권 지역의 개발을 추진하고, 용산 삼각지역 재개발 지역의 제한 완화 등 주민들의 삶에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찾아 개선했다. 이와 함께 모든 정책의 바탕이 되는 서울시 재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5조20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기금 담당자들을 모두 만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했다. 그 결과 운용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300억 원 이상의 이자수익을 더 낼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를 서울시장에게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이후 전문가 재정자문단이 구성돼 운영되게 했다.-지난 3월,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향후 어떤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보나?우리 사회가 물질적으로 발전하고 풍요한 가운데서도 과거에 비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다. 그 원인을 고민한 결과 공동체 의식이 약화됐다는 점을 알게 됐다. 타인과의 비교, 집단 간 이기주의, 금전만능주의, 지나친 경쟁 등이 시민 삶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물론 한 번에 개선되는 만병통치약은 없지만 공동체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인문학 정신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이 보다 여유를 갖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평소 시민들과 소통방식은?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즐기면서 지역을 다니며 주민들을 만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부터 소통을 시작한다. 주민들과 소통하다 보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을 찾을 수 있다. 강북구를 매일 발로 뛰며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시민들과 함께 꾸준히 소통하겠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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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허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명품 주거도시, 교육특구’ 양천 조성에 온힘
- 정당현수막 난립 대책 마련… 도시 미관 개선 앞장목동 1·2·3단지 종상향 위한 그린웨이 조성 확정균형발전 위한 과감한 지원과 규제 격파 강조허훈 의원은 “명품 주거도시, 명품 교육특구 양천을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책을 마련한 것이 전반기 의정활동을 지내면서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허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년 간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른 제한 완화로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6415건이었던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시행 이후 2.2배 이상 폭증했다고 한다.허 의원은 지난해 8월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조례안을 발의했고, 결국 같은해 11월 행정동별 정당현수막 개수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 의원은 “서울시 정당현수막 개수 제한 조치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국회 상위법 개정 움직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허훈 의원은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한 지원과 규제 격파를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지역구 현안이던 목동 1·2·3단지 종상향을 위한 그린웨이 조성을 확정했다고 들었는데?목동 1·2·3단지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종상향은 그동안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해묵은 과제였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는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에 충분히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종 세분화 당시 양천구 내 다른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1·2·3단지만 억울하게 2종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로 인해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마련했나?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상임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목동 1~3단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했다. 특히 향후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종환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논의할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동시에 목동신시가지 타 단지와 형평성을 지적하며 조건 없는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기존 종상향 조건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고수하는 서울시 사이의 입장차를 좁히는 등 대안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다양한 고민과 시도 끝에 목동 1·2·3단지의 종상향 조건이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설치’를 ‘개방형 공공녹지 조성(국회대로 상부공원~목동 1·2·3단지~열병합발전소~안양천)’으로 대체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결국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 1·2·3단지 종상향을 위한 ‘목동 그린웨이 조성’을 확정지었다. 재건축 가속화뿐만 아니라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녹지 확보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명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보다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아젠다는 매우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생태·여가·관광축 확대를 통한 매력서울 공간 창조 ▲미래산업기반 조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권역별 경제 활성화로 창조사업 경제거점 조성 ▲현장밀착형 개발을 통한 지역 간 동행성장 등의 과제가 놓여 있다. 우선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역별 균형발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는 도심권·동남권·동북권·서부권에 핵심사업을 지정하고, 민간 유치 방안을 모색하는 등 권역별 맞춤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격파하고, 각종 지원은 원스탑으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한시적 규제 완화 ▲절차의 간소화 ▲인센티브 등 현실적인 수준에서 타협할 수 있는 것부터 적용해야 한다.국가적 차원의 균형발전과 맥락 함께해야-서울시내 교통 인프라의 균형적 확충 등 교통복지 실현에도 관심이 크다고?자치구별 지하철역(1~9호선·우이선·신림선 등, 국철 제외) 개수만 살펴봐도 송파구 28개, 강남구 22개로 촘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 ▲금천구 1개 ▲도봉구 3개 ▲서대문구 5개 등 지하철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도 있다. 양천구 역시 지하철역이 6개에 불과해 보다 균형 있는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모든 발전에 교통 접근성이 전제되는 만큼 권역별 교통망이 고르게 확충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상징성이나 지방정부의 맏형으로서 책임감을 고려할 때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넘어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이 굵직한 국책 사업들의 주요무대가 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정책방향도 국가적 차원의 균형발전 행보와 큰 틀에서 맥락을 같이 하는 대승적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본다.-대표발의한 옥외광고산업 진흥 관련 조례안이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 및 재활용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지난 4월 총선 이후 폐현수막 증가 및 배출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정부 역시 이번 총선으로 발생한 폐현수막이 4년 전 발생한 290만 장(1740t)을 웃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폐현수막 재활용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폐현수막 재활용률이 33.6%, 2022년 지방선거는 24.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하지 못한 대부분의 현수막은 소각·매립 처리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실제로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수막 1장에 약 4kg의 온실가스 및 다량의 다이옥신이 배출된다고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청장이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 재활용 정책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가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폐현수막이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예산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가 각 자치구와 머리를 맞대고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최근 가수 강원래 씨가 영화관을 찾았다가 휠체어석이 없어 관람하지 못한 사연이 주목받으면서 각종 문화시설의 장애인석 홀대 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영화관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장, 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 이용시 장애인석은 현장·전화로만 예매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원활한 공연 관람이 어려운 점, 예매 시 장애인석이 어디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 어렵게 예매한 장애인석의 시야가 좋지 않아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기 어려운 점 등 현장의 불편 사례가 쏟아졌다. 상위법에 장애인석 설치 의무는 규정돼 있지만, 장애인석 관람권 판매방식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제 장애인석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거나 온라인 판매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역시 지난 3월 휠체어석 판매를 의무화하고, 온라인 예매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시립체육시설, 관람장 등에서 개최하는 공연·행사의 경우 장애인 등을 위한 좌석을 일반석과 구별해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구매가 모두 가능하게 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개정 조례안이 민간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서울시 조례가 장애이석 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 향후 상위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온힘을 다할 계획이다. -향후 포부를 전한다면?무엇보다 명품 주거도시, 명품 교육특구 양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구민들의 편의 증진,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들이 편하게 학습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최우선 순위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후반기 의회에서는 더욱 견고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정책·제도로 풀어 주민 체감형 성과를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방면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주민, 학부모들로부터 허심탄회한 민원과 건의사항을 꾸준히 듣고 있다. 개인적으로 다년간 공직·민간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정책·제도로 풀어가는 데 자신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작은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즉각 개선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책 제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서울시, 정부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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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이종환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동료의원 지지기반 확대, 각 지역구 지지기반 강화 노력후반기 부의장 도전… 활력 넘치는 의회 만들고자‘1의원, 1지원관’… 의정홍보비 신설 등 과감한 혁신후반기 부의장에 도전장을 낸 이종환 위원장은 “의장단과 동료의원 간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제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이종환 위원장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성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의장단과 동료의원들 간 소통의 촉매 역할, 대화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환 의원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후반기 의회를 위해 밀알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위원장은 먼저 외식업·체육회·문화예술을 통해 동료의원들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맡겠다고 했다. 각 지역구 외식업 종사자와 소통채널을 마련함으로써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인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지역 연대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구별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홍보도 주력하겠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시의회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의회의 조직권, 예산권 강화를 위한 국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성하겠다”며 “국회 촉구안·건의안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국회-서울시의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 협력을 위한 의회 내 전문인력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한편 의장단과 동료의원 간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제도화에 노력하겠다는 게 이 위원장의 포부다. 월 1회 이상 의장단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동료의원들의 의정 현안을 안건화하고, 특히 초선·청년·여성 의원의 모임을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원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처를 재구조화하고, 입법지원관 수를 확대해 ‘1의원 1지원관’ 수준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고, 의원 의정홍보비를 신설해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돕겠다고 했다.이 위위원장은 “후반기 부의장에 도전해 보다 활력이 넘치고, 자연스러운 소통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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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송경택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꿈꾸는 정치인, 진정한 생활자치 실현에 온힘“서울시민행복, 안전한 삶에 힘 보태야죠” 생활범죄 예방·정보공개 조례안 발의서울시민들에게 항상 ‘꿈꾸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송경택 부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제공“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재정, 인력, 치안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부서를 소관하며 의회를 경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후반기에는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이자 감독을 지낸 송경택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전반기 2년 동안의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스포츠인으로 전성기를 보내며 활발한 활동을 하다 힘든 시기가 찾아왔을 때 우연한 기회에 서점을 들렀다는 송 부위원장. 당시 읽었던 책 한 권은 송 부위원장의 삶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삶에 좌절감이 들었을 때 서점을 찾았는데, 당시 눈에 들어 왔던 게 바로 ‘CEO 안철수의 영혼이 있는 승부’라는 책이었어요. 감명 깊게 책을 읽고 당시 노원 지역구를 맡고 있던 안철수 의원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국가대표, 감독으로 체육계에서 명성을 떨치던 송 부위원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하며 삶의 전환기를 맞았다. ‘노력하는 시의원’, ‘열정이 넘치는 시의원’으로 일 잘하는 동료의원으로 칭송받고 있는 송 부위원장은 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자주 소통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다음은 송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송경택 부위원장은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동료의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보람된 의정활동을 전한다면?소관하고 있는 부서가 △비상기획관 △재무국 △행정국 △평생교육국 △민생사법경찰단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등이다. 서울시의 재정, 인력, 치안을 담당하는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 부서를 대상으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유연한 관계 속에서 견제·감시·협력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자부한다. 특히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기억에 남는다. 평생교육국 감사에서는 서울시 대표 교육정책인 ‘서울런’ 사업의 목적이 입시와 관련된 학력 격차 해소에만 머물지 않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개발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주문했다. 행정국 감사에서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집회에 참여한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심사·선정과정이 보다 면밀하게 이뤄지도록 주문했다.-특히 시민안전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들었는데?주지하다시피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서울시민 치안과 직결된 것으로 서울경찰뿐 아니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치경찰 보고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서울시-구청-국가경찰-자치경찰위원회 간 유기적인 소통과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올해 초에는 자치경찰위원회 담당사무인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매매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 생활범죄 발생·검거 정보를 자치구별로 정리해 전국 최초로 언론에 공개했다. 생활범죄 정보를 공개할 경우 우범지대화 또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부작용도 우려한 것이 사실이지만, 시민들에게 주변의 문제점을 공개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해 공개를 결심했다.-‘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나?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생활범죄의 발생·단속건수, 예방인력·시설정보를 생활범죄예방지도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생활범죄 예방계획을 수립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중앙정부·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거주지역의 생활범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문제가 심각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할 수 있다. 진정한 생활자치의 시작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그동안 반쪽짜리라는 비판과 함께 시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졌던 자치경찰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 개정이라는 난관이 있지만, 시민들이 힘을 보태준다면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이 곧 찾아올 것이라 기대한다.-후반기 의정활동 계획은?현재 강서구에 거주 중인데, 이 지역은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서울의 새로운 미래와 비전을 담고 있다고 자부한다. 김포공항, 인천공항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도시와의 네트워크에도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다. 현재 낙후된 일부지역을 개선하고, 교육 분야에 대한 발전을 이룬다면 모든 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전공 분야를 살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관련 분야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항상 ‘꿈꾸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민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게 하고, 청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부여함으로써 자기 일에 보람을 느끼게 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 어르신들이 그동안 이뤄낸 가정과 직장, 사회에 대해 자부심을 갖도록 지역현장과 의회에서 열심히 매진하겠다. 이런 꿈을 혼자서만 꾼다면 환상에 그치고 말 것이다. 시민과 동료의원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보다 많은 시민을 만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자신과 이웃의 어려움, 지역과 교육문제, 서울시 차원의 바람이 있다면 언제든 전달해 주길 바란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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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남창진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어린이, 취약계층이 행복한 서울 조성에 온힘”
- 후반기 의회, 소통과 화합 강조… 의장 도전장따뜻하고 활기찬 의회 청사진… 강력한 개혁 추진남창진 부의장은 의장단을 중심으로 동료의원들과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양정원남창진 부의장은 보다 과감한 투자와 일원화된 출산정책으로 출산율 제고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남은 후반기 2년 동안 서울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동료의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남창진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000만 서울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소통과 화합의 의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시의회 전반기 2년을 부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강한 인상을 남긴 남 부의장은 남은 후반기 의회에서도 동료의원들과 힘을 모아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남 부의장과의 일문일답남창진 부의장은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 남은 후반기 2년 동안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전반기 부의장을 지내면서 느낀 소회는?지금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통의 리더십이다. 바로 내가 지닌 최고의 장점인 소통,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답답하고 경직돼 있는 의회를 보다 따뜻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야 한다.-최근 의장 출마를 선언했는데 배경은?개인적인 욕심은 없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의회를 강력하게 개혁하고 유능하게 이끌겠다. 꽉 막힌 의회를 확실한 소통으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개혁하고 싶다.-후반기 의회를 이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면?무엇보다 의원들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겠다. 그동안 수직적이고 독단적인 시스템을 확실히 바꾸겠다. 해외비교 시찰, 결산위원 및 정책위원 선임에 있어 상임위원회 추천을 통해 공정하게 배분하겠다. 의회 인사에 있어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지역 공약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지역 공약사업은 의원들 입장에서 다음 선거 당락에 큰 밑바탕이 된다. 따라서 공약추진 지원단(가칭)을 설치하고, 의장실 직속 공약담당비서관을 신설해 의원별 체계적 공약 관리에 집중하고자 한다. 또 시정협의를 통해 지역 공약예산을 적극 확보하겠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러한 바탕에는 동료의원들과 원활한 소통에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의장단을 비롯한 의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서울시 정무라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원-집행부 간 가교역할에 충실하겠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동료의원들과 함께 결정한다는 마음을 잊지 않겠다.-서울의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통계인데, 이를 위한 대책은?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출산장려 혜택을 빈부 차이 없이, 소득에 구분 없이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출산정책에도 정부가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더 과감한 투자와 일원화된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자동적으로 혜택이 제공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부모들이 출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을까. 여기에 더해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고,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 관련 정책 마련에 매진하겠다. ▶공공정책부 양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