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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다자녀 가구 부담 줄인다
-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조례안 발의이종배 의원은 최근 서울시 저출산 문제 해소에 힘을 보태기 위해 남산터널 통행료를 감면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이종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최근 서울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남산터널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혼잡 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통행료 면제 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를 추가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다.이 의원은 서울시의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다자녀 가구 대상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명보다도 한참 낮은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불합리한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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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청년 이사비 돕는다
-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조례안 발의이민석 의원은 최근 청년가구의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서울 청년 가구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차원의 조례가 발의됐다.이민석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최근 '청년가구의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학업·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층에게 부담이 되는 중개보수비, 이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조례에 명시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조례안이 개정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이번 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열릴 제32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022년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 6000명에게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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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규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원 생일휴가제도 도입해야
-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사기 진작 위한 대책 마련해야임규호 의원은 공무원의 소속감과 성취감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생일휴가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최근 낮은 임금과 과도한 민원 등으로 MZ 공무원이 이탈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무원‧공직자에게 생일휴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규호 교통위원회 소속 임규호 의원은 “공무원의 소속감과 성취감을 고취하고, 가족·연인 등과 함께 보내는 뜻깊은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처우개선에 일조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임 의원은 일반적으로 정상근무의 1.5배로 규정돼 있는 야간·휴일 초과 근무수당이 공무원의 경우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해 복무환경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사기 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의원은 "이 방안은 법제담당관과 논의를 통해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공무원·공무직의 복리증진을 이룰 수 있을 방안"이라고 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32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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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치매안심병원 현장 방문
- 중증 치매 환자 위한 전문 공공의료기관 역할 기대강석주 위원장은 서북병원 치매안심병원이 치매 환자의 특성에 맞는 전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서북병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시 서북병원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념 개소식’에 참석했다. 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 최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치매안심병원 개소에 대한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치매안심병동 현장을 시찰했다.서북병원은 그동안 운영해 온 치매전문병동을 2022년 치매 어르신들께 최적화된 시설로 개축해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서울시 최초 치매안심병원으로 전환 운영 중이다.치매안심병원은 치매 환자 전담 병동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해 증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전문병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다.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서북병원 현장을 방문, 병동 운영과 치매안심병동 운영에 대한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를 통해 보다 큰 규모의 전문적인 치매안심병원으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후 병동 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17억 원) 지원을 승인한 바 있다.강 위원장은 이날 이창규 서북병원 병원장, 이동영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장, 김태희 시민건강국장 등과 함께 현판식에 참석한 후 치매안심병원 31병상과 심리안정치료실(스누젤렌)을 비롯한 현장을 둘러봤다.강 위원장은 “서북병원 치매안심병원이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에 동반되는 망상·배회 등 행동심리증상에 대한 집중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서북병원의 치매안심병원에서 중증 치매 환자 입원 관리를 위한 진료·간호·집중적 치료와 함께 치매 환자의 특성에 맞는 전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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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철도지하화TF 즉시 구성해야
- 이봉준 위원장은 철도지하화TF를 조속히 구성해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선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이봉준 위원장은 최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출범을 환영한다며, 철도지하화TF를 즉시 구성해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철도 기술도시개발·금융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를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며,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 회의도 수시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이 위원장은 서울시 구간이 최우선적으로 선도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철도지하화TF를 신속하게 구성,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에서는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TF를 조속히 구성해 중앙정부 및 인접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철도지하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이 위원장은 “의회 차원에서도 서울시 구간이 선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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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정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유산·사산 직접 재정 지원해야
- 왕정순 의원은 최근 ‘서울시 유산 및 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왕정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최근 유산 및 사산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유산 및 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왕 의원은 “임신한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현재 임신 확정 시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100만 원이 전부”라며 “이 범위에서 유산이나 사산 관련 비용도 지출이 가능하지만 유산이나 사산이 시기나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그 비용은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산 또는 사산 후 심리 지원이나 교육·예방정보 지원 등 일부 보완이 이뤄지고 있지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이를 낳겠다는 용기를 다시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회복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도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이번 조례안에는 서울시가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의 회복과 위로를 위해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신청 절차·지급 및 환수의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과 그 가족에게 보다 적극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초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전문가와 실제 유산 및 사산 경험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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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시내버스 필수 인력 유지 강조
- 김종길 의원은 노조의 일방적 파업으로 시민의 발이 묶이는 일이 없도록 시내버스 필수 인력 유지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서울 시내버스가 파업해도 필수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길 의원은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결의안에는 시내버스 파업 때도 최소한의 운행수준을 유지하고,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김 의원은 최근 진행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이번 버스 파업은 필수 인력이 유지돼 출·퇴근 대란을 빚지 않았던 지하철 파업과 달리 100%에 가까운 시내버스가 멈춰 서면서 대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는 지하철을 증회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긴급 투입했지만 시민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 주는 대신 공공성을 유지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 인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김 의원은 1997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지만, 국회의 무관심 속에 2000년 일몰로 지정 해제됐다고 했다. 노조의 일방적인 파업으로 시민의 발이 묶이는 일이 없도록 국회는 관련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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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청년 정책 참여 기회 확대
- 서상열 의원은 서울시 소관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하는 청년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서울시 소관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상열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일부 청년친화위원회에만 국한됐던 청년 위촉 비율 의무화를 확대해 서울시가 소관하는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구축해 운영하던 서울미래인재DB 사업을 정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서울시는 향후 국무조정실에서 운영 중인 청년참여플랫폼 청년DB를 활용하게 된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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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국가유공자 배려에 온힘
-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립요양원 입소 정원에 최근 국가유공자를 우선 배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서울시립요양원 입소 정원에 국가유공자를 우선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형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보훈대상자들이 고령화하면서 필요한 서울시 내 보훈요양시설과 보호시설이 부족해 수년씩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대상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 김 시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은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조금 더 안락한 노후 생활 등 국가유공자 복지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19일부터 열리는 제323회 임시회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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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예비군 훈련환경 개선 약속
- 김현기 의장은 지난 5일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예비군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난 5일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자랑스러운 50만 서울시 예비군이 바로 우리의 강력”이라며 예비군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수도 서울을 지키는 서울시 예비군이 우리의 강력”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서울 안보 지킴이인 예비군들을 예우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 훈련환경 개선을 위해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지난해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예비군들이 훈련장 입소를 위해 새벽에 대중교통을 두세 번 갈아 타야 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했다. ▶공공정책부 양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