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관련 범죄에 악용(나쁘게 이용)될 가능성이 큰 스팸 문자(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광고성 메시지)나 보이스피싱(전화를 통한 금융사기)이 올해 안에 전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임시로 소집되는 국회)에서 처리해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문자 발송에 이용되는 전화회선을 차단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면 통신사들은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1억 건이 넘는 카드회사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유출된 개인정보로 전화금융사기가 일어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신 기자 l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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