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뒤인 지난 4월 북한은 김일성 100회 생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으나 공중에서 폭발했다. 19개국 외신기자 6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사한 ‘광명성 3호’는 2분여 만에 추락했다. 이후 북한은 7개월 동안 로켓 엔진을 실험하는 작업에 주력했다. 북한은 29일 한국의 나로호 발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남한의 위성 발사는 허용하면서 북한만 제재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의 발사체가 인공위성이건, 장거리 로켓이건, 미사일이건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2009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2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대한 처벌의 의미로 국제사회는 탄도미사일(로켓을 동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발사 행위를 일절 금지했다.
북한이 진정 평화적인 우주 개발 권리를 행사하려면 길은 한 가지다. 비핵화(핵무기를 없게 함)에 대한 진심이 담긴 실천 의지를 보여 주고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한 뒤 *6자회담으로 무조건 복귀해야 한다.
동아일보 11월 20일자 사설
<b>※ 6자회담</b>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의 6개국이 참여하는 회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이 참가한다
▶정리=김은정 기자 ej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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