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회의원이 장례식장을 학교 근처에 지을 수 없는 ‘위해(危害·위험하고 해가 되는 것) 시설’로 정하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지난달 학교보건법에 ‘학습과 학생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는 곳’으로 장례식장을 추가해달라며 개정 법안을 내놓았다.

 

원래 이 법은 폐기물 처리장, 가축시장, 화장장(시신을 화장·火葬하는 곳), 납골시설(시신을 화장한 유골을 모시는 곳), 경마장(말 경주를 하는 시설)·경륜장(자전거 경주를 하는 시설), 유흥시설 등을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설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은 금지시설로 돼 있으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비슷한 장례식장은 제외돼 있다’면서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포함시켜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학교 주위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아이들이 매일 등하굣길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될까봐 걱정하는 학부모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례식장이 학생들의 건강에 위험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적은데도 이를 금지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은 ‘님비현상’(혐오시설이 자신의 거주지역에 들어서기를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부추겨 오히려 비교육적이라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장례식장은 죽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장례식 장면에 계속 노출되면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지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례식장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적은데도 학교 근처에 장례식장을 두는 것을 반대하는 건 그저 ‘죽음은 나쁘다’는 단순한 인식에서 비롯된 그릇된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더욱이 학교 주변에 장례식장을 금지하는 일은 ‘님비현상’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님비(NIMBY)는 ‘Not in my backyard(내 집 뒷마당은 안 된다)’의 줄인 말로, 쓰레기 소각장이나 교도소 같은 혐오시설이 자신의 거주지역에 들어서기를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장례식장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들어서면 집값과 땅값이 떨어질 수 있으니 우리가 사는 지역엔 들어올 수 없어!’라며 반대하는 것이지요.

학교 주변에 장례식장 설립을 금지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일까요? 아니면 님비현상을 부추기는 비교육적인 일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보세요.

 

▶이비치 인턴기자 ql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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