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업 선진화 대책을 계기로 어업인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양정원

지난달 8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왼쪽)이 남해어업관리단을 방문해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어업은 115년 전 기틀이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복잡·다양한 규제 위주로 관리돼왔다. 어업인들은 1500건이 넘는 많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게 현실.

이에 정부는 규제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어업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했다. 특히 모든 어선에 대해 총허용어획량(TCA)을 전면 도입해 현재 전체 어획량 대비 40%인 TCA 비율을 2027년 이후 100%까지 확대할 계획.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조업 편의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올해 금어기·금지체장, 어선 검사기준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2027년까지 1500여 건의 규제를 절반으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800억 원 이상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에게 우리나라 어업정책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물었다.

-어구순환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바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대부분은 폐어구이다. 이로 인한 수산자원의 피해만 연간 4000억 원에 달하며, 폐어구가 엔진에 감기는 선박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백년 간 분해되지 않는 폐어구가 미세플라스틱화되면서 인간과 해양생태계에 큰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사용량과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2022년 1월 수산업법을 개정해 어구 생산부터 사용 이후 수거·처리 등 어구의 전주기 순환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최근 어구보증금제를 본격 시행함으로써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구입해 사용 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폐어구 회수제도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불법어구에 대한 즉시 철거 △어업인 중심의 폐어구 수거체계 도입 △폐어구 재활용 활성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어선원의 안전·보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복안이 있다면?

해양수산부는 노(선원노련)·사(수협중앙회)·정(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 협의를 통해 어선어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1월 해양수산부로 관리를 일원화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완료했다. 앞으로 어선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해양수산부가 전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였던 어선원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어선의 안전과 선진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선을 건조하는 단계부터 어업활동 전반에 이르는 ‘어업 전 주기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자 한다. 안전·복지 공간을 확보하고, 노후 어선을 신조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등 노력하겠다.

-미래세대들에게 수산업, 어촌의 중요성을 전한다면?

우리나라 수산업은 약 90만 명의 종사자에 총매출액은 73조3000억 원, 수출액은 31억5000달러에 달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수산물에 대한 수요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업은 국민 먹거리 공급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해양영토 수호, 해양환경 보호 등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어촌은 경관·문화 등 고유자원을 갖춰 관광 중심지로서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특히 수산물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식품으로, 미래식량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 먹거리 공급과 일자리 창출 등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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