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현장을 가다’는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자치구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장단, 상임위원장, 의원을 만나보는 코너다. 주민을 대표해 지역의 행정사무를 감사·결정하며 지방정부를 점검·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을 만나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들어본다> 

신정철 교육위원장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활발하게 마련하는 것도 의회의 주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제공

“최근 학교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악성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사가 과중한 업무를 감내해야 하는 문제 등이 연일 문제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정철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노력과 함께 시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대 의회 출범 당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주요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학교현장의 모든 교사가 위축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공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에서다.

30년 교원 경험으로 교원의 활동 보호 지원

신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들이 구상되고 추진된다 해도 학교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헛된 구호에 불과하다”며 “학부모가 교사를 인정하고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년 이상 교육현장에 몸담은 바 있는 신 위원장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훈육을 아동학대로 몰아가는 악순환을 끊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법률 차원의 입법적 조치와 함께 지역 단위에서도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 구체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개발·운영 △분쟁 조정 및 법률 지원 △피해교원의 치료·치유 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담았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변호사 법률상담 및 의료관 치료·심리상담, 민·형사상 소송 시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신 위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의 이견을 의회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수렴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다듬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 지원하는 근거 마련 필요

신 위원장은 인성교육을 복원하는 것도 상임위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문제에 봉착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포함해 주변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질을 총체적으로 ‘인성’이라고 합니다.”

신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것이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느꼈다.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직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겪어야 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따뜻한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신 위원장의 교육철학.

한편 저소득층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뿐 아니라 △신체장애학생 △경계선지능장애학생 △중도입국청소년 △학교밖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목표로 다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약자가 개별적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화된 내용을 담아 안정적·지속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조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예산 마련 노력과 함께 집행기관 실무진, 유관기관 및 전문가, 학생과 학부모 등이 함께 정책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활발하게 마련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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