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난립 대책 마련… 도시 미관 개선 앞장

목동 1·2·3단지 종상향 위한 그린웨이 조성 확정

균형발전 위한 과감한 지원과 규제 격파 강조

허훈 의원은 “명품 주거도시, 명품 교육특구 양천을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책을 마련한 것이 전반기 의정활동을 지내면서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허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년 간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른 제한 완화로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6415건이었던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시행 이후 2.2배 이상 폭증했다고 한다.

허 의원은 지난해 8월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조례안을 발의했고, 결국 같은해 11월 행정동별 정당현수막 개수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 의원은 “서울시 정당현수막 개수 제한 조치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국회 상위법 개정 움직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

허훈 의원은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한 지원과 규제 격파를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지역구 현안이던 목동 1·2·3단지 종상향을 위한 그린웨이 조성을 확정했다고 들었는데?

목동 1·2·3단지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종상향은 그동안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해묵은 과제였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는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에 충분히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종 세분화 당시 양천구 내 다른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1·2·3단지만 억울하게 2종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로 인해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마련했나?

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상임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목동 1~3단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했다. 특히 향후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종환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논의할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동시에 목동신시가지 타 단지와 형평성을 지적하며 조건 없는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기존 종상향 조건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고수하는 서울시 사이의 입장차를 좁히는 등 대안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다양한 고민과 시도 끝에 목동 1·2·3단지의 종상향 조건이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설치’를 ‘개방형 공공녹지 조성(국회대로 상부공원~목동 1·2·3단지~열병합발전소~안양천)’으로 대체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결국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 1·2·3단지 종상향을 위한 ‘목동 그린웨이 조성’을 확정지었다. 재건축 가속화뿐만 아니라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녹지 확보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명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보다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아젠다는 매우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생태·여가·관광축 확대를 통한 매력서울 공간 창조 ▲미래산업기반 조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권역별 경제 활성화로 창조사업 경제거점 조성 ▲현장밀착형 개발을 통한 지역 간 동행성장 등의 과제가 놓여 있다. 우선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역별 균형발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는 도심권·동남권·동북권·서부권에 핵심사업을 지정하고, 민간 유치 방안을 모색하는 등 권역별 맞춤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격파하고, 각종 지원은 원스탑으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한시적 규제 완화 ▲절차의 간소화 ▲인센티브 등 현실적인 수준에서 타협할 수 있는 것부터 적용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균형발전과 맥락 함께해야

-서울시내 교통 인프라의 균형적 확충 등 교통복지 실현에도 관심이 크다고?

자치구별 지하철역(1~9호선·우이선·신림선 등, 국철 제외) 개수만 살펴봐도 송파구 28개, 강남구 22개로 촘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 ▲금천구 1개 ▲도봉구 3개 ▲서대문구 5개 등 지하철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도 있다. 양천구 역시 지하철역이 6개에 불과해 보다 균형 있는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모든 발전에 교통 접근성이 전제되는 만큼 권역별 교통망이 고르게 확충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상징성이나 지방정부의 맏형으로서 책임감을 고려할 때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넘어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이 굵직한 국책 사업들의 주요무대가 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정책방향도 국가적 차원의 균형발전 행보와 큰 틀에서 맥락을 같이 하는 대승적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본다.

-대표발의한 옥외광고산업 진흥 관련 조례안이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 및 재활용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지난 4월 총선 이후 폐현수막 증가 및 배출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정부 역시 이번 총선으로 발생한 폐현수막이 4년 전 발생한 290만 장(1740t)을 웃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폐현수막 재활용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폐현수막 재활용률이 33.6%, 2022년 지방선거는 24.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하지 못한 대부분의 현수막은 소각·매립 처리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실제로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수막 1장에 약 4kg의 온실가스 및 다량의 다이옥신이 배출된다고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청장이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 재활용 정책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가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폐현수막이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예산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가 각 자치구와 머리를 맞대고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최근 가수 강원래 씨가 영화관을 찾았다가 휠체어석이 없어 관람하지 못한 사연이 주목받으면서 각종 문화시설의 장애인석 홀대 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영화관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장, 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 이용시 장애인석은 현장·전화로만 예매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원활한 공연 관람이 어려운 점, 예매 시 장애인석이 어디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 어렵게 예매한 장애인석의 시야가 좋지 않아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기 어려운 점 등 현장의 불편 사례가 쏟아졌다. 상위법에 장애인석 설치 의무는 규정돼 있지만, 장애인석 관람권 판매방식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제 장애인석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거나 온라인 판매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역시 지난 3월 휠체어석 판매를 의무화하고, 온라인 예매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시립체육시설, 관람장 등에서 개최하는 공연·행사의 경우 장애인 등을 위한 좌석을 일반석과 구별해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구매가 모두 가능하게 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개정 조례안이 민간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서울시 조례가 장애이석 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 향후 상위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온힘을 다할 계획이다. 

-향후 포부를 전한다면?

무엇보다 명품 주거도시, 명품 교육특구 양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구민들의 편의 증진,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들이 편하게 학습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최우선 순위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후반기 의회에서는 더욱 견고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정책·제도로 풀어 주민 체감형 성과를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방면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주민, 학부모들로부터 허심탄회한 민원과 건의사항을 꾸준히 듣고 있다. 개인적으로 다년간 공직·민간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정책·제도로 풀어가는 데 자신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작은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즉각 개선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책 제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서울시, 정부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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