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SNS 연령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ABC 방송 홈페이지 캡처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오늘의 키워드] 사이버 괴롭힘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비대면인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뜻해요. 악성 댓글, 사이버 모욕, 허위사실 유포, 신상정보 털기 등의 사이버 괴롭힘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불쾌함을 느끼게 해요.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어른에게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호주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연령 제한법을 도입할 것으로 보여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차원에서 SNS 사용 연령을 제한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되기에 눈길을 끌어요.

호주 A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최근 “틱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SNS 사용 제한 연령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앨버니지 총리는 14∼16세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런 결정의 배경으론 SNS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 SNS는 어린이의 디지털 중독을 유발함은 물론, 어린이에게 해로운 콘텐츠를 노출하고, 사이버 괴롭힘 등 범죄에 노출되게끔 해요.

하지만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제한 없이 SNS를 사용하고 있어요. 2023년 호주 시드니대의 연구에 따르면 12∼17세의 호주 청소년 4분의 3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사용하고 있지요.

앨버니지 총리는 “SNS는 사회적으로 해를 끼친다”며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축구장, 수영장, 테니스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밝혔어요. 어린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길 바라는 것.

호주처럼 국가가 SNS 사용 연령 제한을 추진하는 건 처음이지만, 전 세계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요. 이탈리아 안사 통신은 최근 “유럽 전역의 많은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며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고려중이거나 도입했다”고 밝혔지요. 또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조차 ‘SNS는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경고문을 SNS 화면에 띄우고자 해요.

하지만 SNS 연령 제한이 어린이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물론, 정보를 얻을 기회까지 앗아간다는 비판도 나와요. 또래 문화와 소속감을 중시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지요. 이에 정신 건강 전문가들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SNS서 많은 힘을 얻는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있다”며 “SNS가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연령 제한을 둘 경우 어린이는 규제가 덜한 비주류 SNS로 몰리게 될 수도 있고, 성인용 계정을 이용하다 피해를 보더라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요.

▶어동이 나는 SNS 사용 연령을 제한하는 것에 찬성해.

SNS상에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중독적인 콘텐츠를 어린이의 힘으로 이겨내긴 어려워. 또한 과도한 SNS 사용은 학습을 방해하고 심한 경우 불안과 우울을 유발하기도 하지.

이처럼 SNS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용 연령에 제한을 두어야 해.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시간이 줄면 자연스레 밖에서 뛰노는 등 어린이가 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 거야.

▶어솜이 나는 SNS 사용 연령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해.

SNS로 학습 자료를 얻고 강의를 듣는 등 공부에 활용하는 어린이도 있어. 또한 바쁘거나 멀리 살아서 만나기 어려운 친구들과 SNS를 통해 소통하곤 하지. 이런 장점을 고려하지 않고 SNS에 나이 제한을 두는 건 옳지 않아.

또한 SNS에 유해한 콘텐츠가 있다면 플랫폼에 대한 제재가 앞서야 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SNS라면 막을 이유가 없을 거야.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10월 1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남동연 기자 nam011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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