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수정헌법

1787년 만들어진 미국 헌법은 오늘날까지 보존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이다. 이 헌법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현재까지 27개의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이 추가 조항을 수정헌법이라고 한다.​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가 만든 권총 가상도.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 제공​

미국에서 3D(입체) 프린터로 플라스틱 권총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면이 인터넷에 공개되기 직전 법원의 명령으로 공개가 금지되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의 연방법원은 워싱턴,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등 미국의 8개 주 법무장관들이 “3D 프린터 플라스틱 권총 설계도면의 인터넷 공개를 막아달라”며 지난달 요청한 내용을 최근 받아들였다.

이들 법무장관은 “3D 프린터로 권총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이 공개되면 돌이킬 수 없는 테러와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소송을 냈고,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공개를 금지한 것.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의 창립자(처음으로 만든 사람) 코디 윌슨은 “미국 수정헌법에 명시된 자유와 권리에 따라 권총 설계 방법을 공개할 수 있고, 미국 국민들은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권리를 위해 직접 만든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면서 3D 프린터로 권총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인터넷에 공개하려고 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는 ‘표현의 자유’가, 제2조에는 ‘무기를 소지하고(가지고) 휴대할 수 있는 권리’가 담겨있다.

코디 윌슨은 연방법원의 결정에도 “3D 프린터 권총 설계도면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해 총기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면을 공개하려는 움직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설계도를 내려받아 3D 프린터에 입력하면 어렵지 않게 플라스틱 권총을 만들 수 있으니까 말이지요.

플라스틱 권총은 금속 탐지기에 검색되지 않는데다, 총기마다 부여되는 고유번호도 없어 추적도 어렵지요. 우리나라처럼 총기 소지가 아예 금지된 나라의 경우 인터넷에서 설계도를 내려받아 총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면 더욱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제작 방법을 공개하자는 쪽은 설계도를 공개할 ‘자유’와 총기로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테러나 범죄에 설계도가 악용될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 연방법원은 규제를 결정한 것이지요.

자유와 권리는 소중한 인간사회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세상에 없습니다.​


[한 뼘 더] 3D 프린터를 이용해 시민의 안전에 도움을 주는 ‘착한’ 물건을 만든다면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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