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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골프 대중화” vs “부자 특혜”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09-11 2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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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없애야 할까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새누리당 강효상(왼쪽) 의원, 박세리가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을 이용할 때 현재 부과되는 일부 세금을 없애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새누리당 강효상 국회의원은 박세리 프로골프선수와 함께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골프는 더 이상 ‘고급 스포츠’가 아니므로 회원제 골프장 1회 이용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21명은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을 국회에 냈다.

 

우리나라 골프장은 회원권을 구입한 사람만 이용 가능한 ‘회원제 골프장’과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나뉜다. 대중제 골프장은 이미 2000년에 개별소비세가 없어졌다.

 

개별소비세란 사치스럽다고 여겨지는 물건, 장소의 입장료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민의 무분별한 돈 낭비를 막기 위한 것. 자동차, 보석 등을 살 때나 경마장, 골프장 등을 이용할 때 부과된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17만∼22만 원인인 1회 이용료에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강 의원은 “1년에 3300만 명이 골프장을 찾는다. 골프산업 규모가 한 해 약 25조 원으로 전체 스포츠 산업의 절반을 차지한다. 골프는 더 이상 ‘귀족 스포츠’가 아닌 ‘대중 스포츠’”라면서 개별소비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세리도 “개별소비세를 없애 이용료를 낮춤으로써 골프선수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비용 부담 없이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수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거래되는 골프 회원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들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를 없애는 일은 부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어동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없애야 해. 온 국민이 이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골프에서 박인비 선수가 공을 치고 우승하는 장면을 함께 즐기고 환호했잖아. 이 정도로 골프는 국민에게 친숙한 스포츠가 됐어. 골프장 이용료를 낮춰서 누구나 부담 없이 골프장을 이용해야 해.

 

어솜이 개별소비세를 유지해야 해. 골프를 대중화시키려고 이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대중제 골프장에서는 개별소비세를 없앴잖아. 부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료를 2만 원 정도 낮춘다고 해서 대중이 골프를 더욱 쉽게 즐길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료를 더 낮춘다면 모를까. 개별소비세를 없애면 부자들만 골프를 더욱 저렴하게 즐기게 될 거야.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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