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들이 안보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 의회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권리를 시행함)할 수 있는 법을 19일 통과시키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년 만에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집단자위권이란 자기나라와 가까운 관계를 맺는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바로 자기나라에 대한 침략으로 여겨서 군대를 동원해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권리.

 

제2차 세계대전에서 진 일본은 전쟁이 끝난 뒤 ‘평화헌법(일본 헌법 제9조)’을 만들어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는 이를 무릅쓰고 집단자위권을 되살리려 노력해왔다. 이날 안보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아베 총리는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본 곳곳에서는 반대 시위가 열리고 학자들이 위헌(헌법에 어긋남) 소송을 검토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해친다”면서 이번 안보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쟁이 가능해진 일본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북한과의 무력충돌이 벌어질 때 일본은 “이웃나라인 한국이 공격을 당했다”면서 한반도로 일본의 군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지역의 평화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져야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무력행사는 한국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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