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박(窮迫)’→‘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요(要)하지 아니한다’→‘필요하지 않다’, ‘정보(町步)’→‘제곱미터(㎡)’

 

우리 민법(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본법)에 남아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들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법무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1958년 제정된 우리 민법의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법으로 만들기 전 미리 알리는 것)했다.

 

그동안 국민들이 민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9월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약 2년 동안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민법 개정안은 1조부터 1118조까지의 민법 전체 조문(규정이나 법령 따위에서 조목으로 나누어 적은 글) 가운데 총 1057개 조문을 다듬었다. 이번 노력으로 어려운 한자식 표현인 ‘최고(催告)’는 ‘촉구’로, ‘대안(對岸)’은 ‘건너편 기슭’으로 바뀐다.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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