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들이 정책을 논의하는 곳인 유럽의회 본부. 데일리메일

최근 외신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2009년 유럽연합(EU)이 발효(조약, 법, 공문서의 효력이 나타남)한 리스본 조약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EU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나라 28개국이 경제·정치적으로 힘을 합친 연합기구. 리스본 조약은 EU 회원국들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과 비슷한 성격의 조약이다.

 

이 같은 독일과 프랑스의 움직임은 최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EU 회원국이 독자적 경제·정치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맞서기 위해서다.

 

현재 영국에서는 “영국이 EU에 속한 탓에 다른 나라들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한다”면서 “EU를 탈퇴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세 나라가 힘겨루기 하는 EU는 어떤 공동체인지, EU의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덩치 키워 강대국 견제

 

유로화. WSJ

EU는 1993년 결성됐다. 유럽 각국이 경제·정치적으로 힘을 합치기 위해서다.

 

EU 회원국들에선 공통화폐인 ‘유로화’를 쓴다. 독일에 유럽중앙은행을 세워 같은 통화정책을 회원국들에 적용한다. 또 유럽의회를 통해 회원국들은 정치·외교 정책을 논의한다. 유럽의회 본부는 프랑스, 사무국은 벨기에, 분과위원회는 룩셈부르크에 있다. EU 회원국 국민은 선거를 통해 유럽의회 의원을 뽑는다. EU는 여러 나라가 모인 커다란 공동체와 같다.

 

EU가 결성된 계기는 뭘까? 미국, 러시아와 같이 땅이 넓고 사람도 많은 강대국들과 경쟁하려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다.

 

18, 19세기 산업혁명(기계로 물건을 대량 생산하는 공업화)을 주도하며 경제력이 막강했던 유럽은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며 미국, 소련(지금의 러시아) 등에 밀렸다. 유럽의 나라들은 ‘똘똘 뭉쳐 힘을 키우자’는 뜻을 모았다.

 

그 시작은 1950년 석탄이 풍부한 독일과 철광이 풍부한 프랑스가 경제적인 협력을 약속하면서부터다. 이탈리아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가 참여하며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성공을 거두자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등은 ‘유럽경제공동체’를 만들었다. 이후 1967년 유럽의 경제통합을 목표하는 ‘유럽공동체’가 생겼다. 이것이 지금의 EU로 발전했다.

 

서유럽-동유럽 갈등

 

규모가 커진 EU는 미국, 중국을 견제할 경제력을 지니게 됐다. 유로화를 통해 EU 회원국간의 거래가 활발해지자 유로화는 기축통화(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인 미국달러에 버금가는 힘이 생겼다.

 

과거 유럽 각국간에 소모적인 충돌이 잦아 성장이 방해된 반면 현재 EU 회원국들이 서로 문화·역사적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유럽이 전반적으로 안정됐다는 평이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서유럽에 비해 경제력이 뒤처지는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하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유럽 나라 가운데 “EU의 경제정책이 동유럽을 기준으로 맞춰져 우리나라의 발전에 방해 받는다”고 여기는 국가가 많기 때문. 영국처럼 ‘EU 탈퇴’, ‘EU 회원국의 개별 정책권 강화’ 등을 주장하는 회원국이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혜림 기자 hlgong37@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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