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동아 5월 16일자 2면 ‘미국 유럽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 첫 인정’ 기사와 관련한 찬반토론입니다.잊혀질 권리란 인터넷에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지울 수 있는 권리이지요. 스페인의 한 변호사는 과거에 빚을 갚지 못해 당시 살았던 집이 강제로 팔린다는 내용이 담긴 1998년 신문기사가 구글에 뜨는 것을 보고 구글을 상대로 “이 기사가 아예 검색이 되지 않도록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사용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포털 사이트에 요구할 경우 이를 지워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잊혀질 권리는 보장돼야 할까요? 아니면 범죄기록을 지우는 데 악용될 수 있으니 보장돼선 안 될까요? 어린이동아 독자들이 찬반의견을 보내왔습니다. 》

찬성

잊혀질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친구들한테는 제가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유치원 때 성적이 꼴등이었다는 사실이 우연히 알려지면 저는 매우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페인 변호사가 10년이나 지난 일 때문에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라도 화가 날 것 같지 않습니까?

 

▶박탐 서울 구로구 서울오류초 3

 

반대

 

잊혀질 권리가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범죄기록이나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검색되지 않도록 지워주는 것은 그저 남의 눈을 의식해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사에 나올 만한 잘못을 했다면 아무리 지난 일이라도 그 죄를 숨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일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잊혀지면 범죄자는 반성을 하지 않고 더 큰 범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서원 서울 용산구 서울서빙고초 6

 

찬성

 

잊혀질 권리는 보장돼야 합니다. 과거의 개인적인 일까지 밝혀지는 건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일에 대해 벌을 받았거나 그 대가를 치렀다면 그 기록은 삭제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을 죗값을 두 번 치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준모 서울 강서구 서울발산초 4

 

반대

 

저는 잊혀질 권리가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대통령으로 뽑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알고 보니 그가 과거의 나쁜 행동들이 사이트에 검색되지 않도록 모두 지웠고, 많은 사람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지지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가 정확히 알려졌더라면 선거 결과는 바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지금과 다른 어떤 모습이었다거나 혹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현 경기 남양주시 양오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