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활동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논란은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6일(현지시간)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비밀리에 미국 주요 통신회사인 버라이존의 고객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다음날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역시 미국 국가안보국과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이 ‘프리즘’이라는 미국 정부의 비밀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글 등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회원수를 지닌 기업의 중앙서버에 접속한 후 e메일, 영상 등 일반인들의 정보를 추적해왔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가자 많은 미국인들은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반발했다.

논란이 심해지자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의 안보를 위해선) 사생활 일부에 대한 침해를 피할 수 없다”면서 “이는 잠재적인 테러를 예상하고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주된 역할인 만큼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해가 될 요소를 미리 막을 책임이 있어. 따라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를 감시하기 위해 정보수집은 필수적이지. 실제로 과거 미국 제43대 대통령인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도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벨사우스 등 미국 대형 통신사를 대상으로 통화기록을 수집한 적이 있어.

어솜이: 국가가 국민의 개인기록을 수집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야. 이것은 엄연히 국가의 권력을 남용(본래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권리를 행사함)하는 것이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

▶이비치 기자 ql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