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설탕을 직수입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이달 중 1차로 1만t을 주문할 예정이다.

국제 설탕 가격은 떨어졌는데도 국내 가격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지 않는 국내 제당업계를 겨냥한 ‘극약처방’으로 풀이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차 수입 개시 후 3월부터 국내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수입 설탕을 들여올 계획이다.

 

▶국내산 설탕가격이 떨어지지 않자 정부가 처음으로 직접 설탕을 수입하기로 했어요. 왜 정부가 직접 나섰을까요?

설탕은 대부분 음식에 넣는 감미료일 뿐 아니라 우리가 먹는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많은 가공식품의 원재료이기 때문이에요. 설탕 가격은 이들 식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지요. 전반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 설탕 가격을 잡는 것은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국제 설탕 가격이 떨어졌지만 국산 설탕 가격은 여전히 높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소수의 국내 설탕기업이 설탕시장을 쥐락펴락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국내 설탕시장은 3개 제당회사가 소비량의 97%를 공급하는 과점*구조랍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경쟁은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경쟁 속에서 생산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고르려는 소비자를 의식하게 되죠.

하지만 과점 구조일 때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든 품질이 별로이든 소비자는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요. 일부 과점기업은 가격을 책정할 때 서로 ‘얼마 정도는 유지하자’면서 서로 합의해 문제가 되기도 한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국내 제당업계는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의 가격이 올라 설탕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1kg당 1025원인 설탕 값을 1127원으로 10% 정도 올렸어요. 그런데 올해 1월 원당 가격이 21.5%나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설탕 값은 옴짝달싹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설탕을 수입해 시장에 경쟁을 촉진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싼 수입 설탕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저렴한 수입설탕을 구입할 것이고 비싸게 설탕을 팔던 국내 기업들은 부담을 느껴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 손민지 인턴기자 minji88@donga.com

 

◆ 어휘 UP

 

과점(寡占): 어떤 상품을 두 개 이상의 소수 기업이 공급하는 시장형태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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