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롭고 고독한 싸움이지만 남다른 보람”

박춘선 위원장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저출산의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지난 20여 년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난임정책을 주도했던 이력을 기반으로 서울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적극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전문가로서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춘선 의원. 박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지난해 특위가 구성된 이후 6개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었다고. 다행히 특위가 6개월 연장되면서 지금부터는 틀을 잡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다는 게 박 위원장의 각오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듣는 ‘청년 솔직 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의회 제4기 대학생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이 중심이 돼 그들이 저출산에 대해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특히 퀴즈쇼를 통해 서울시의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공감도를 살펴보고,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키워드 중심으로 풀어가는 브레인스토밍도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며 “그 해결방으로는 현금성 지원(26.7%)보다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응답이 73.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주요 정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정책홍보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고도 했다. 

특히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과의 솔직담백한 대화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저출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듣고, 정책 제안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박춘선 위원장은 최근 대학생들과 함께 저출산에 대한 솔직담백한 이야기의 장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현장에서 느낀 청년들의 고민은 무엇이었나?

무엇보다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어떻게 결혼자금을 모아 집을 마련할 것이며,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과 육아에 대한 부담까지 모든 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끼는 것 같았다. 결혼, 출산에 대한 학습이 전혀 안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점에 있어 우리사회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역할을 해야겠다는 의무감이 들었다. 비록 특위가 한시적이긴 하지만 우리사회에 심금을 울릴 수 있고, 난임부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

-결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물론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 다만 결혼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인생을 가장 보람되고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희로애락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너무 이끌려 가서는 안 된다. 흡수할 건 흡수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나름 괜찮은 삶의 만족감을 찾을 수 있다.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나?

이마 2005년부터 출산율이 가파르게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과거 산아제한을 국가적으로 장려할 당시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성공했던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이후 다음 단계를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한 인구정책의 해외사례를 잘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면 지금의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현금성 지원이다. 바람직하다고 보나?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쉽고, 눈에 잘 보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지원을 받아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익숙해진 상태다. 본래의 취지가 많이 퇴색된 상황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성과도 거의 없을 정도니 근본적인 대책을 담은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말 그대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지금은 출산 관련 정책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혼란스럽다.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과감하고 집중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본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후 효과를 달성한다면 확산하면 된다. 

-민간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최근 한 기업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공언하자 반응이 엄청 뜨거웠다. 이제는 정부만 나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의 동참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할 것 없이 기업을 찾아가 적극적인 협업을 요청하고,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뛰어다녀야 한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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