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 촉진 위해 과감한 지원책 마련

1조5000억 원 규모 제주 관광진흥기금 신설 제안

송재호 의원은 “출생률 제고를 위한 출산지원 정책과 함께 양육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전했다. 송재호 의원 제공

송재호 국회의원은 최근 신년인사를 통해 ‘청년이 떠나지 않고 어깨를 펴고 일할 수 있는 젊은 제주’를 강조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제주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제주의 경우 200만 평 이내에서 특구 수, 형태를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더할 수 없는 좋은 기회를 통해 젊은 사람이 떠나지 않게 만들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송 의원이 발표한 ‘기회발전특구 선정과 청년일자리 신설’ 공약에 따르면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또한 청년창업 및 지원을 위한 제주시권 스타트업 베이 설립을 지원하고, 제주지역 이전기업에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도입해 제주청년을 35%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특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송 의원과의 일문일답.

-최근 해외관광 활성화로 제주관광이 침체기를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관광산업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깊이 고민해야 한다. 도민, 관광산업 종사자, 내·외국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특히 경제적 이윤 못지않게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 또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내국인 중심으로 제주관광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 물가가 비싸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환율의 이점이 있는 일본과 비교되고 있다. 사실 제주도의 물가는 전적으로 수도권과 연동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천정부지로 치솟는 우리나라 고물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만의 특화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일부 바가지요금의 상점을 단속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결국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최근 내놓은 제주 관광진흥기금 신설안이 그 대안인가?

금액으로 따지만 총 1조5000억 원의 제주 관광진흥기금을 신설하는 안이다. 외국인면세점,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고, 한국마사회 본사를 제주에 유치해 레저세 등을 기금에 편입하고자 한다. 또 내국인 면세점의 경우 매년 200억 원 이상을 부과하고,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시행해 4년 간 4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만들고자 한다. 물론 세수 확보를 위한 진통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주 관광인프라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궁극적으로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치는 제주도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나?

저출산 문제야말로 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최우선 공통과제라 생각한다. 비단 지역구나 특정 세대에만 결부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명이라는 수치는 전세계적으로도 초유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통계대로라면 곧 0.6명대로 떨어지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지난달 중순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 △자녀 수에 따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지원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등 종합 패키지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각론에서 여당과 차이는 있지만 위기 인식에 있어서는 함께 하고 있기에 국회 차원에서 빠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개인적으로 내놓은 공약 가운데서도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추가 설치하고, 여성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출생률 제고를 위해 출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육아 중인 부모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국가적으로 또는 지역발전을 위해 이번 총선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경제적 격차는 심화되고, 초저출산율과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 존립을 흔들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의 대응은 무척 실망스럽다. 그 결과 경제와 민생은 모두 전례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고,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의 위기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민의를 수반한 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경륜 있는 정치인의 존재가 절실하며, 제주도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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