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 컨트롤타워 ‘아동청’ 설립 제안

저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시급

고금란 부원장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종희 포토그래퍼

“아동성장은 가정양육이 이상적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해 아동중심적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올해는 양적 확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위탁 보호자를 대상으로 양육코칭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가정위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부모들에게 아동과의 대화법, 건강관리법, 식단, 성장기별 특성 등에 대한 코칭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세대 간 격차를 줄임으로써 양육자와 아동이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라고.

고 부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에 대해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미래설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자립정착금은 종잣돈 성격으로 보호종료 1개월 전 신청할 수 있고, 보호종료된 이후에는 각 시·군·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시·군·구별 상이한 지원금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

고 부원장은 “별도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자립수당은 5년 동안 매월 지급되는 방식이라 스스로 사용계획을 세워 보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디딤씨앗통장의 경우 자립청년이 18세가 되던 해까지 매월 납부 금액의 100%를 추가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러한 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시설, 지방정부, 은행 사이에서 허브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정보를 찾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의 요구를 반영해 ‘자리정보 ON’ 채널도 운영 중이다. 올해는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해 LH와 협업해 임대주택 우선지원 대상자를 추천하고 있다.  

고 부원장은 “지난해 기준 자립준비청년은 약 1만1000명으로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우리 기관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고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1주년이 지났는데 소회를 전한다면?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관의 발전방향 설정을 위해 내외부 요인을 검토했다. 우선 기관 내부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직원 간 연대 강화 △정부정책과의 정합성 강화 등을 추진했다. 외부 개선점으로는 △기관 인지도 강화 △이해관계 기관과의 연대 강화 △아동 현안의 선제적 정책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직원들과 힘을 모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특히 올해는 ESG경영의 체계화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입양기록물 현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양기록관 설립을 위해 정부·국회·대국민·이해 당사자 등과 다각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낸 것도 큰 성과다. 지난해 12월 어린이동아와 공동으로 마련한 ‘2023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 조직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흩어진 아동정책을 한 곳에 모아 교육과 체험의 장을 마련한 점도 큰 보람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다. 기관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학대로 인한 보호아동 발생비율이 2013년 18.55%에서 2022년에는 48.19%로 급증했다. 이는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 도입으로 공적 기능을 강화하면서 변화된 수치로 보인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예방교육, 종사자교육, 사례관리 업무 지원을 맡고 있다. 가정방문 상담(방문똑똑! 마음톡톡!)을 통해 재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 확산을 통해 피해아동 전문의료 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공공부문 교육 역할을 맡고 있다.

-향후 포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기관이다. 그동안 NGO단체(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시민연합회)에서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지방의원(과천시의회 7대 의원·8대 의장)으로서 갖춘 전문성을 통해 아동정책과 저출산 극복에 큰 힘이 되고 싶다. 특히 아동청(가칭) 설립을 통해 관련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바람을 꼭 전하고 싶다. 저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생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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