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앞장

홍성우 위원장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울산광역시의회 제공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홍성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다양한 조례 발의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우선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습권 보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는 공교육 범주에서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에 힘을 보탰다. 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현행 난치병 지원대상 범위에 빠졌던 제1형 당뇨병 학생을 지원대상에 추가했고, ‘초등학생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통해 초등학생 구감검사와 검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학생 건강권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홍 위원장은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과 복지 혜택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함으로써 2028년 개교를 통해 특수교육 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음은 홍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궁극적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울산광역시의회 제공

-궁극적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교육의 두 주체인 학생과 교사는 모두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다. 어느 한 쪽이 경시된다면 교육현장은 균형을 잃고 무너지게 된다. 과거에는 학생인권의 지난친 경시로 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존중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최근에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정당한 지도조차 하기 힘든 교육환경과 일부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교권이 무저지고 있다고 본다. 결국 학생인권과 교권 사이의 불균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학생인권을 강조함에 있어 권리만을 지나치게 부각하고, 의무나 책임은 외면한 결과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많이 무너진 상황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교권을 우선 회복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학생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균형잡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어떤 뒷받침을 하고 있나?

학생들의 학력 향상은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소홀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조례,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직접 일선 학교현장을 방문해 실제 수업현장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피고, 개선해야 할 점도 챙기면서 정책 제시와 대안 마련에 노력 중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

통계청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령인구가 2020년 547만8000명에서 오는 2035년에는 326만7000명으로 약 40.4%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의 경우 2020년 13만4000명에서 2035년에는 7만90000명까지 떨어져 41%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는 9300여 명으로 사상 처음 1만명 아래로 감소하기도 했다. 이렇듯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인구감소의 영향을 더욱 빠르고 심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은 교육청 등 관계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의회 등 모두가 힘을 모아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시행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보육과 교육에 대한 재정과 인력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 중인 유보통합, 늘봄교실 등이 이러한 대책의 일환이다.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들이 지역에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미래세대 학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마음이 무겁다. 앞서 언급한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은 분명 미래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생활여건을 마련해주고 싶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길 바란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우리 민족이 수천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그래왔듯 위기를 기회로 삼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특히 미래세대 학생들의 능력과 잠재력은 세계무대에서도 매우 뛰어난 수준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 마음가짐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희망을 갖길 바란다. 

▶공공정책부 최태석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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