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부위원장은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대해 기존과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희 포토그래퍼

우리나라가 저출산 위기로 인해 14세기 유럽에 창궐했던 흑사병 수준의 재앙적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화제가 된 바 있다. 지난해 연말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사라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이어지면 심각한 인구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명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도 저출산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도 화두가 될 정책적 이슈로 저출산 등 인구정책이 꼽혔을 정도다. 실제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까지 떨어진 상황.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흑사병이 창궐한 유럽이 인구는 감소했지만 망하지는 않았다”면서 “저출산 시대를 맞아 오히려 자녀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인구감소 및 저출산 상황을 재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지원과 동참도 반드시 필요”

“저출산 원인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관련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이 바라보는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는 청년들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기회비용이 무척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청년들이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서 포기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고 느낀다는 것.

김 부위원장은 “성장과정에서 가족 안에서의 기쁨, 행복 등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거나 불확실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면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기업문화가 여전히 확립되지 못한 점 또한 출산율 제고의 장애요소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김 부위원장은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출산 수요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생활을 하면서 양육하고 싶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며 “결국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와 기업이 나서 구축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저출산, 인구위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안 마련과 함께 육아 지원을 위한 기업의 전폭적인 지원과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최우선적으로 고려

지금의 저출산 경향이 지속된다면 결국 지방소멸은 물론 교육위기, 생산력 저하, 국방력 약화 등 우리나라 미래 자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상황. 김 부위원장도 이 점을 우려하며 2000년대 초반 합계출산율이 1.3명까지 떨어지면서 초저출산 국가 진입 당시 정부가 구조적인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도 했다.

유럽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이 개인별 맞춤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만의 모델을 찾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의 첫 번째 과제가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라는 정책 수요자들의 일관된 답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를 출산율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입을 바탕으로 개선된 정책을 내놓기로 했다”며 “보다 긍정적인 양육문화를 확산하고, 임신·출산·양육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미래지향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특히 돈을 쓰고도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은 지양하겠다는 다짐도 내놓았다.

▶공공정책부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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