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를 가다 경기도] 전국 지방정부를 이끄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만나보는 코너다. 주민들이 직접 뽑은 일꾼들이 어떤 활동을 펼치며 지방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지 들어본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 제공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눈을 맞추고, 어린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소파 방정환 선생의 말처럼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않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양특례시는 질은 높고, 부담은 낮은 양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심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치고 있다. 고양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거나 다른 지방정부로 전파된 사례가 많다고.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정에도 양육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고양특례시는 또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는 영화관, 테마파크 등 관내 24곳의 제휴처에서 ‘다자녀 고양e 카드’를 통해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영유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다다 괜찮아 프로젝트’는 가족 모두가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두 정책은 울산광역시, 서울 광진구 등 다른 지방정부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고양특례시의 대표적인 보육정책으로 꼽힌다.

365일 24시간 아동학대 상시출동체계 갖춰

고양특례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가정 내 훈육방식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는 문제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아동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학대로 인해 신체적·정서적 상처를 받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365일 24시간 아동학대 상시출동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 10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순환근무를 하면서 학대긴급전화에 대응하고 있다. 긴급전화를 통해 경찰 등으로부터 현장출동 요청이 있으면 학대현장에 직접 나가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해 보호하는 역할도 맡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 병원, 상담센터 등과 위기대응회의를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

이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인식개선”이라며 “연간 두 차례 관련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사회 구성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기 인식조사 시행하며 꼭 필요한 정책 발굴

지난해 9월 19일 관내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현장의 모습. 고양특례시 제공

‘출산하기 좋은 환경,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고양특례시의 노력도 눈여겨 볼만하다. 고양특례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출산지원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고양특례시가 저출생 문제 원인 파악을 위해 2022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자녀 양육·교육비 부담이 1, 2위로 뽑혔고, 이러한 시민들의 인식을 반영해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보육환경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핸 다채로운 노력을 펼친다. 다자녀 가정에 놀이인형, 놀이매트 등 육아용품을 지원하는 ‘다복꾸러미’ 지원을 비롯해 출산가구 대상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대표적인 출산지원 정책으로 꼽힌다.

이 시장은 “요즘 같은 고금리시대에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현장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전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다른 지방정부들의 사례와는 달리 고양특별시는 소득기준에 따라 전체 출산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에는 694개 가구, 지난해에는 1126가구가 총 11억 원 가량의 대출이자 지원을 받았다.

고양특례시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합계출산율 감소가 둔화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0월 개최된 ‘경기도 시군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어린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면서 꿈과 미래를 마음껏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 시장은 “보다 촘촘하고 세심하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아이들의 보육·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부모·아이·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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