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를 가다 경기도] 전국 지방정부를 이끄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만나보는 코너다. 주민들이 직접 뽑은 일꾼들이 어떤 활동을 펼치며 지방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지 들어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제공​

2022년 말 기준 용인특례시에는 18만4719명의 아동이 살고 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이 거주하는 용인특례시는 ‘아이 편한 육아도시’를 목표로 보육과 돌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육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모든 아동들이 수준 높은 공공보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2022년부터 6곳이 문을 열었고, 올해도 7곳이 신규 개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낡은 시설을 개선해 보육환경을 쾌적하게 바꾸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도 123억 원을 투입해 총 27곳이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탈바꿈했다. 월령이 어릴수록 돌봄의 손길이 더 많이 간다는 인식으로 어린이집 40곳에 62명의 보조교사를 추가 배치해 영아들의 놀이와 보육, 학습을 지원한다.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 현장에선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맞벌이 부부가 아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동학대 공동대응팀’ 가동해 아동권리 보호 앞장

용인특례시는 올해 3월 처음으로 남사읍(용인 처인구)에 아동 맞춤형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식당’을 연다. 성장기 어린이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학기 중에는 저녁식사를, 방학기간에는 점심·저녁식사를 2000원에 제공한다. 또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 등 유휴공간에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도 현재 18곳에서 올해 4곳을 추가할 계획.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17일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제17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유관기관과 함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용인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아동학대 공동대응팀’도 바로 그 일환이다.

현재 용인특례시는 서부경찰서, 용인세브란스병원 등 3개 전담병원,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한 팀을 이뤄 학대 피해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학대신고가 접수되면 시에서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이 수사를 맡는다. 또 병원이 피해아동의 진단과 치료를 책임지고, 교육지원청은 학습권 보호를 담당하며 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를 맡는다. 각 기관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독자적으로 진행하던 업무는 ‘공동대응팀’이라는 이름 아래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갖춘 것이다.

이 시장은 “상처 입은 아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5%를 밑도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용인특례시는 단 1명의 아이라도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펼치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 등록된 197명의 학대아동 중 8명을 가정으로 돌려보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를 생후 10개월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사례는 지난해 실시된 ‘아동보호 서비스 실천사례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의 영예도 안았다.

이밖에도 지난해 경기도 최초로 재학대 위험가정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치료와 상담 등 집중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미신고 출생아동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펼친다.

온가족이 행복한 아동친화 정책 수립

어린이들이 지난해 9월 23일 ‘용인사이버과학축제’에 등장한 로봇 타이탄을 보며 즐기고 있다.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히 출산장려 정책을 쏟아내기보다는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양육 부담과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평등한 보육환경 구축으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생명의 탄생은 한 가정의 축복인 만큼 모든 세대가 마주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청년 일자리와 주거환경,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지원, 어르신 복지 지원 등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시술비로 3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 2020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이후 아동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는 용인특례시는 아동의 4대 권리를 증진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관내 초중고교 학생 59명으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는 그동안 아동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생생한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미래 주역인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생활 밀착형 아동친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

이 시장은 “미래 주역인 용인의 어린이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반도체 중심의 첨단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매진할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과 가정이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는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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