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토크] “아동·청소년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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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토크] “아동·청소년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
어린이동아 취재팀 기자
2024-01-23 23:30:00

김춘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의회 현장을 가다 |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자치구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장단, 상임위원장, 의원을 만나보는 코너다. 주민을 대표해 지역의 행정사무를 감사·결정하며 지방정부를 점검·견제하는 이들을 만나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들어본다.]

김춘곤 윤리특별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서울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웰니스 정책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김춘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10명의 서울시의원으로 구성된 ‘웰니스 서울정책연구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김 위원장은 웰니스산업 활성화 및 예방적 차원의 시민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 및 조례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5월 정책토론회 개최 후 대한한의사협회, 허준박물관, 서울식물원, 이대서울병원 등을 방문해 분야별 웰니스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2022년 기준 글로벌 웰니스산업 규모는 5700조 원에 이른다”며 “세계 8위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웰니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성을 높여 개인건강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의 창의성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 여가, 식품, 여행 등 관련 산업 간 협업을 촉진함으로써 웰니스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 돕기 위한 다양한 조례 발굴

평소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 위원장은 2022년 10월 이태원 사고 발생 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을 정도로 안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빈곤층, 노인, 장애인,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약자가 나타나는데, 사회 전체가 참여해 불균형을 바로잡고, 약자에게 보편적인 기회와 힘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보다 안전한 사회가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월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포한 것도 아동·청소년 시기 생명존중의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함이다. 아동·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서 안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미리 교육하고 지도하자는 취지를 담은 것.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존재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성세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기본 이념인 ‘차별 없는 사회’가 현실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부모의 직업과 재산에 따라 놀림을 받고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보다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함께’라는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성장기에 받은 고통은 성인이 돼서도 트라우마로 남아 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자신의 자녀만 소중하다는 부모의 생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에게 물질적 가치를 보장하고자 하는 과도한 욕망이 다른 아동·청소년을 절망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아동·청소년이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모두는 아동이었다는 말처럼 소중한 씨앗과 같은 존재인 미래세대 아이들이 사회에서 큰 재목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공공정책부 김민영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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