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규모 채용 박람회에서 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참가자들. 동아일보 자료사진

[1]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이 9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 명 늘어난 92만3000명이라고 해요. 국내에 3개월 넘게 머무르는 상주(늘 일정하게 살고 있음) 외국인도 143만 명으로, 외국인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어요. 코로나19의 ㉠빗장이 풀려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돼요.


[2] 내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요. 산업 현장에서 노동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인력난’과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제한적인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두 가지 이상의 것이 서로 잘 어울리지 않음)’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규모를 16만5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어요. 앞으로도 외국인 유입은 거스를 수 없을 거예요. 통계청 인구추계(장래인구 규모와 구조에 대한 추정치)에 따르면 해마다 최대 9만6000명의 외국인이 들어와 50년 뒤엔 생산연령인구(15∼64세) 3명 중 1명은 외국인이 될 것으로 보여요.


[3] 한국은 내년부터 외국인 비중이 인구의 5%를 넘어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될 것이 확실시됐어요. 이젠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향상을 함께 고민해 야 할 시점이지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취업 자격을 갖춘 체류(자기 집을 멀리 떠나 임시로 머물러 있음) 외국인 가운데 전문 인력 비율은 12.4%에 불과해요. 대다수가 단순기능 인력이란 뜻. 전문 인력이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비율은 절반에 그쳤는데, 더 있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허가증) 연장에만 관심 있을 뿐 영주(기간 제한 없이 우리 국민과 동등하게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음) 자격이나 한국 국적을 원하는 경우는 극히 적었어요. 외국 인재들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닌 것이지요.


[4]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일손 부족과 국가 경쟁력 하락 위기를 겪는 *선진국들은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한국도 전문 인력 및 숙련(연습을 많이 해 능숙하게 익힘)기능 인력에 대해 비자 발급의 소득·학력 요건 등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 인재 확보에 앞장서야 해요.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들이 장기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시급해요. 우리나라 국민의 일자리에 미칠 영향과 산업별 수요를 꼼꼼히 따져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외국인 인력 확보 정책을 마련해야 할 거예요.

동아일보 12월 19일 자 사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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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남동연 기자 nam011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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