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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한미일, 공동 위협 즉각 공조… 한국 역할 재설정할 때
  • 김재성 기자
  • 2023-08-22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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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뉴시스


[1] 한미일 정상이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3국 간 협력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어요. 이제 세 나라는 제도화한 공조(여러 사람이 함께 도와줌)의 틀을 바탕으로 안보와 경제,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본격화하게 됐어요. 대상 범위는 동북아시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포괄해요. 3국이 역내(일정한 구역의 안) 현안들에 공동 대응하는 공식 다자(둘 이상의 사람) 협의체가 출범한 것.


[2] 한 차원 격이 높아진 한미일 삼각 협력은 규율된 원칙의 구속(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함)을 받는 글로벌 안보·경제 체제의 핵심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3국은 정상회의뿐 아니라 국가안보실과 외교, 국방, 산업부 수장(우두머리) 간 회담도 정례화(규칙적인 일로 됨)했어요. 정상들이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해 협의, 공조한다는 내용은 아예 별도의 문건으로 약속했어요. 이런 과정들이 안착(착실하게 자리 잡음)하면 *쿼드(Quad)나 *오커스(AUKUS)를 뛰어넘는 준(準·준할 준)동맹 수준의 협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3] 한국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이슈의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할 책임을 안게 됐어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첨단 기술, 사이버, 해양, 보건, 여성 등까지 총망라(전체를 모아 포함시킴)된 현안들에 대해 3국이 ‘원팀’으로 대응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주요 ㉠플레이어인 한국이 다양한 외부 변수를 엮어가며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4] 지정학(정치 현상과 지리적 조건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적, 경제적 상황이나 역사적 경험이 다른 3국 간 접근법이 모두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중국에 대한 견제 전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 군사적 지원 수위(어떤 일이 진행되는 정도), 대만해협에서의 무력(군사상의 힘) 충돌 같은 유사시 대응 방안 등을 놓고는 지금도 적잖은 견해차(생각의 차이)가 존재해요. 3국 협의 강도를 높인 만큼 각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여지는 좁아져 있어요. 협의 과정에서 대내외적 갈등과 반발(어떤 상태나 행동 등에 대해 거스르고 반항함)에 마주하는 상황도 때로는 각오해야 해요.


[5]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바탕으로 윈윈(모두가 이기는 것)할 수 있는 삼각 협력의 실질적 결과물들을 끌어내야 해요. 3국 협력을 되돌릴 수 없는 안보 체계로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정부는 그 취지와 비전을 국회와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해요. 신냉전(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냉전이 종결된 이후 나타난 국가 간의 국제적 대립) 속 진영화의 부작용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없애려는 노력을 먼저 행해야 삼각 협력도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동아일보 8월 19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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