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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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인증(합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공적 기관이 인정하여 증명함) 규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하소연(억울한 일이나 딱한 사정)이 커지고 있어요. 유사·중복 인증이 적지 않은 데다 인증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찮아 경영의 족쇄(자유를 구속하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가 되고 있는 것. 정부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1년간 불합리한 인증 규제를 개선해 인증 비용을 낮췄다고 자찬(자기를 스스로 칭찬함)하지만 현장에선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와요.

[2]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완구, 가구 등 여러 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회사들은 색상이나 크기가 조금만 달라져도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 해요. 재질이 같아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지요. 직원이 10명 남짓인 회사가 연간 수천만 원의 인증 비용을 내야 하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두루마리 휴지가 25m냐, 30m냐에 따라 인증을 달리 받아야 한다는 데는 실소(어처구니가 없어 툭 터져 나온 웃음)를 금하기 어려워요.

[3] 폐쇄회로(CC)TV 제조업체들은 올해 들어 갑자기 공공기관에서 보안성능 품질인증을 추가로 요구해 비상이 걸렸다고 해요. 이미 여러 인증을 받고 있는데 다음 달부턴 특정 기관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또 받아야만 관공서(나라나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소) 납품이 가능하다는 것. 제품 하나 인증 받는 데 반년씩 걸리는데 수십 종의 제품을 단기간에 인증 받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매출 급감(급격히 떨어짐)이 불가피해요.

[4] 매 정부마다 인증 규제 개선을 약속하는데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인증 장사’로 돈을 버는 ‘인증 카르텔’ 때문이에요. 공공기관은 사고 면피용(잘못이나 책임 따위를 면하여 피하는 용도)으로 추가로 인증을 요구해요. 인증 종류가 많고 복잡할수록 인증기관의 수수료 이득은 커지지요. 인증기관은 정부나 유관기관(관계나 관련이 있는 기관) 퇴직자들의 재취업 통로가 돼요. 인증을 쉽게 받도록 도와준다는 컨설팅업체도 생기고요. 인증 규제를 무기로 관료, 인증기관, 컨설팅업체가 공생(서로 도우며 함께 삶)하는 *카르텔이 생기는 것.

[5] 새로운 인증이 나와 비용이 추가되고 인증 절차가 길어져 제품 출시가 지연(일을 더디게 끌어 시간을 늦춤)되면 중소기업은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대한상공회의소의 표현처럼 규제가 기업들에 ‘손톱 밑 가시’가 아니라 ‘목에 들이댄 칼날’이 되는 셈. 유사·중복 인증은 통폐합(여러 기구를 폐지하거나 합쳐서 하나로 만듦)하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해요. 한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제대로 갈아엎고 규제에 기생하는 카르텔도 도려낼 필요가 있어요.

동아일보 8월 10일 자 사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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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전선규 기자 3q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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