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수행 중인 군인들. 동아일보 자료사진

   

국방부가 이공계 출신에게 군복무 대신 산업체, 연구실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병역 특례(특수적인 경우)를 2023년까지 폐지하기로 하자, 과학기술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 과학기술 관련 단체 연합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은 “국방부의 이공계 병역 특례 폐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18일 성명(입장이나 견해 등을 공개적으로 발표함)을 통해 밝혔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기업체에서 일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병무청에서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일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는 뽑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인구가 줄면서 병력(군대의 인원) 또한 줄어들게 돼 병역 특례 대상을 조정하게 됐다”면서 “특히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소수를 위한 특혜(특별한 혜택)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다른 분야에는 군의관(군대에서 의사 임무를 맡는 장교)이나 법무관(군대에서 법무를 맡는 장교) 등 군복무를 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공계의 병역 특례만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면서 “우수한 인력이 빠져나가 과학기술 발전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솜이 난 국방부의 결정에 반대야. 과학기술이 발전하려면 인재들이 관련 업무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해. 군대 때문에 연구가 중단되는 경우는 없어야지. 과학기술 분야 인재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버리는 극단적인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병력이 줄어든다면 첨단장비로 대체하는 등의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봐.

 

어동이 난 이공계 병역 특례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 연구는 이공계 분야에서만 이뤄지는 것도 아니야. 인문계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들은 모두 군대를 다녀오잖아. 이공계 병역 특례는 그들만을 위한 특혜야. 그리고 무엇보다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라를 지킬 사람이 당장 부족하니까 이런 특례를 없애 인원을 보충해야지.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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