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무제한 토론)를 하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야당(현재 정권을 쥐고 있지 않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진행됐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무제한 토론)가 2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순서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늦추기 위한 방편이었다.

 

테러방지법은 국제적 테러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온 법안. 군, 경찰, 국정원으로 나뉜 테러 대응 업무를 국가정보원으로 집중시켜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으로 시행될 경우 휴대전화 통화·메시지 내용이나 은행 거래내역 등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 야당 의원들이 반대해왔다.

 

1969년 이래 처음 이뤄진 필리버스터로 총 39명의 의원(더불어민주당 28명, 국민의당 5명, 정의당 5명, 무소속 1명)이 발언 순서를 이어가며 총 192시간 25분 동안 토론을 진행했다. 이는 2011년 캐나다 새민주당(NDP)의 필리버스터 최장(가장 긴)기록인 58시간을 넘어서는 세계에서 최고로 길게 이어진 필리버스터다.

 

8박9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인 2일 밤 테러방지법은 국회 본회의(국회의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결국 통과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해적’이란 뜻의 네덜란드어 혹은 스페인어에서 나왔는데, 1854년 미국 의회 상원에서 캔자스 주와 네브래스카 주를 새로 만드는 내용의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매우 긴 시간동안 발언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입장으로 결정되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요. 이때 인원수가 적은 정당이 인원수가 많은 정당의 뜻대로 의사결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론을 통해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서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를 두고 “의원이 적은 정당이 ‘횡포’를 부리는 방편이 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실상 국회가 다른 중요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요.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해 주제와 관련이 전혀 없는 말을 오랜 시간 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의원들이 동화책이나 전화번호부를 읽은 적도 있지요.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이렇듯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는 것을 국회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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