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식에 온 학생들. 동아일보 자료사진

우리나라 국회에서 ‘현재 초중고교 교육 기간인 12년을 10년으로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각각 6년인 초등학교와 중고교 재학 기간을 1년씩 줄이자는 것이다. 갈수록 출산율은 낮아지고 고령화(한 사회에서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아짐)가 빨라지는 현재 청년들이 학교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는 시기를 앞당겨 결혼과 출산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 기준을 현재 만 6세에서 5세로 앞당기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재학 기간을 줄이는 건 교육 정책뿐 아니라 사회 여러 정책의 바탕을 흔드는 일”이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재학 기간을 줄이면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인 만 19세 이상에게 주는 선거권(국가의 중요공무원을 뽑는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의 나이 기준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정부도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혜림 기자 hlgong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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