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동아일보 자료사진 |
반 총장은 20일 오전 서울디지털포럼 개막식 축사에 앞서 “20일 새벽 북측이 갑작스럽게 외교 경로를 통해 저의 개성공단 방문 허가 결정을 철회(거두어들임)한다고 알려왔다”며 “철회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반 총장이 직설적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할 만큼 북의 일방적인 결정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예의범절에서 벗어남)다.
반기문 사무총장. 동아일보 자료사진 |
분명한 것은 북한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이 UN 사무총장을 우롱하는 변덕스러운 결정을 내려도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의미다. 김정은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렇게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을 고려해 대북정책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런 북한과 어떻게 ‘통일대박’을 이룰 것인지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날 북한 국방위원회는 *UN 안전보장이사회를 ‘미국의 독단(자기 혼자 의견대로 함)과 전횡(마음대로 함)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라고 비난하며 자신들의 핵무기가 소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반 총장의 방문을 거절해 국제사회에서 평판이 더 나빠지면 우리나라에게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있다. 경각심(주의 깊게 살피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상식UP
개성공단: 우리나라의 높은 기술력과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해 세계적인 규모의 산업단지를 만들자는 목표로 남북이 함께 2003년 6월 북한 개성시 일대에 만든 공업지구.
UN 안전보장이사회: UN의 기관 중 하나. 국가 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상임이사 5개국(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과 비상임이사 10개국으로 구성됐으며, 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하면 군대를 동원해 어떤 나라를 제재할 수 있다.
동아일보 5월 21일자 사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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