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임성훈

내년 여성인구가 2531만 명으로 남성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통계청이 밝혔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줄고 할머니들은 늘어나면서 1960년 통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 나타나는 여초(女超·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음) 현상이다.

한국의 저출산(아기를 적게 낳음) 고령화(나이든 사람이 많아지는 현상) 속도는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빠르다. 2016년에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정점을 찍고 2017년부터는 줄어든다. 2017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인구도 유소년(유년과 소년)인구를 처음 넘어선다.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복지에 쓰이는 돈은 늘어 국가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은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든 이래 작년까지 8년간 100조 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썼다. 그러나 올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1.17명으로 1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작년 출생아 수는 43만6500명으로 2006년보다 되레 줄었다.

올해 14조9000억 원의 저출산 예산 가운데 71.9%인 10조4000억 원을 무상보육(영유아를 돌보고 기르는데 필요한 돈을 국가에서 주는 것)에 쓰는 식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저출산 대책 10년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보육지원으로만 치우친 정책들을 바꾸겠다고 했으나 소식이 없다.

한국노동연구원이 OECD 회원국들을 분석한 결과 여성 취업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서 작년에 새로 생긴 ‘전업주부에게 아이를 기르는 돈을 한 달에 100유로(약 13만 원)씩 주는 정책’이 최악의 저출산 대책으로 꼽히는 것은 ‘여성은 직장을 관두고 집에서 아이나 기르라’는 메시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여성인력이 차별 없이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고, 일하는 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낳을 수 있어야 출산율이 움직인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11월 24일자 사설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