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국내에 없는 새로운 직업 44개를 선정해 키우겠다는 방안이 담긴 ‘신 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포함된 ‘민간조사원(사립탐정)’이 정부가 키워야할 직업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탐정은 의뢰인이 돈을 주면 사람을 찾거나 어떤 사건의 증거를 찾아내는 등의 업무를 해주는 직업이다.

 

사립탐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이 모두 운영을 허가했다. 정부는 사립탐정이 새로 생기면 경찰의 수사를 보완할 수 있으며 경찰 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이나 전직 경찰 출신을 중심으로 약 400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우리나라에서 사립탐정은 대부분 불법 심부름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주면 어떤 불법행위라도 서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반대하는 이들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직업을 정부에서 키우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국가 비밀을 밝혀내는 일은 사립탐정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엄격한 자격시험을 거친 이들만 사립탐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동이 사립탐정이 합법화되면 우리나라에도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사람이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된다.

 

어솜이 현실 속 사립탐정의 모습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정의를 좇는 사립탐정과는 달라. 우리나라에서 탐정사무소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심부름센터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좋지 않지. 의뢰인이 요청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청이나 납치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국민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심각해지지 않을까?

 

어동이 엄격한 시험을 거친 사람만 사립탐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면 걱정하는 만큼 불법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 또 사립탐정이 많아지면 경찰 숫자가 부족해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여러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이영신 기자 l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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