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사상 처음으로 통과됐다.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14년 미국 행정부 통합세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합동해설서에 나온 아시아·태평양 부분 보고서에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2007년 7월 30일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주목하고, 국무장관이 일본 정부가 이 결의에 제기된 사안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빨리하도록 요구함)한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위안부 문제가 미국 의회의 정식 법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안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법안에 포함된 문장은 보고서 형태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미국 정식 법안에 위안부 문제가 들어감으로써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원에 이어 미국 상원도 17일경 이 법안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며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상원에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로 보내져 대통령이 서명을 한 후 법안이 시행된다.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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