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 번의 선거로 영구히 지위를 갖게 되는 상임(계속해서 맡음) 이사국 자리를 늘리는 것보다는 정기적 선거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상임(계속해서 맡지는 않음) 이사국을 늘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외교력을 총동원해 추진 중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한다는 뜻을 사실상 분명히 한 것이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탈리아·일본과 싸우던 연합국들이 평화적 세계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1945년에 만들어졌다. 그해 10월 공식 출범한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전승국(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이 맡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책임을 지는 유엔의 주요기관이다.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각 이사국은 안보리회의의 안건에 대해 1개의 투표권을 갖는데 이때 상임이사국은 안건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가진다.

5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상임이사국의 수를 늘리려면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유엔헌장을 개정해야 한다. 이때 거부권을 가진 기존의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반대하면 유엔헌장을 개정할 수 없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서 군대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하고 약탈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역사적 증거들이 뚜렷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과거사를 미화(아름답게 꾸밈)해 갈등을 심화시키는 나라가 국제 분쟁과 갈등을 조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일본과는 달리 전쟁범죄를 진정으로 사과한 독일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되지 못했다.

센카쿠 열도(중국이름 ‘댜오위다오’)로 일본과 갈등 중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한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쟁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서는 일본은 상임이사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동아일보 1월 16일자 사설

정리=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