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30여년 만에 ‘한 자녀 정책’(자녀를 한 명만 낳도록 제한하는 정책)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관)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독자(獨子·형제나 자매가 없는 사람)이면 자녀를 두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한 자녀 정책을 완화(느슨하게 함)하기로 했다.

현재 세계 전체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3억 5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인구 1위’ 국가 중국은 지나치게 늘어나는 인구를 제한하기 위해 1979년부터 소수민족을 제외한 한족(漢族·중국 인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민족)을 대상으로 한 자녀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왔다.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출산율이 떨어짐에 따라 노동인구(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15∼64세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인구 고령화(나이든 사람이 많아지는 현상)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서 경제가 성장할 동력(움직이는 힘)이 약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들 딸 구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표어와 함께 출산(아이를 낳음)을 제한하는 정책이 국가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휴전(전쟁을 쉼) 상태에 들어간 뒤 우리나라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1960년대 들어서는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6.0명에 이르렀으니까요. 인구가 지나치게 많아져 자원과 식량이 부족해질 것을 염려한 정부는 1980년대까지 대대적인 출산 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1990년대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출산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3명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지자 낮은 출산율은 오히려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할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나이 든 사람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인구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인구가 많으면 일할 사람도, 신기술을 개발할 사람도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이 물건을 사고파는 가운데 경제도 활성화되지요.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