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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외국 자본,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3-10-30 22: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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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 중국 자본 진출

[뉴스 쏙 시사 쑥]외국 자본,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제주도 등지에 중국 자본의 투자 열풍이 거센 가운데 한국의 대표 관광 아이콘인 해운대에도 중국의 거대자본이 상륙한다.

 

부산 해운대에 세워질 101층짜리 초고층 관광리조트를 중국 건설회사가 짓기로 최근 결정됐다. 100층이 넘는 국내 초고층 건물을 중국 기업이 짓는 것은 처음 있는 일.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시행사인 엘시티PFV는 최근 중국 최대의 국영 건설회사인 ‘CSCEC’와 시공(공사를 시행함)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건설회사가 상당한 지분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은 무려 3조4000억 원이다.

 

이렇게 중국의 거대 자본이 해운대의 문을 두드린 것은 지난 5월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와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에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란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에 5억 원(혹은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뒤 5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의 영주권(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그 나라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주는 권리)을 받는 제도.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대규모 관광지 개발에 대한 투자가 잘 되지 않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이 국내에 마음껏 투자하도록 만들어낸 장치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바람을 타고 한국 관광지에 대한 중국 자본의 투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 하지만 일부에서는 과거 미국의 대표 관광지인 하와이의 막대한 부동산을 일본 자본이 사들였듯이 중국 거대자본이 한국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잠식(점점 먹어들어 감)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높다.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관광리조트와 같은 대규모 개발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겠지요.

 

하지만 관광지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가 늘어나는 일을 좋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부산보다 앞서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한 제주도를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투자가 가장 활발한 곳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중국인 사들인 제주도 토지의 총 면적은 서울 여의도공원 면적(22만9000㎡)의 8배나 됩니다. 올해에만 축구장 344개의 넓이의 제주도 땅을 중국인들이 사들였지요.

 

이러다간 제주도가 ‘중국인들의 섬’이 되는 건 아닐까요? 최근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제주의 허파’라고 불리는 해발(해수면으로부터 계산하여 잰 육지나 산의 높이) 200∼600m의 중산간 지역에 중국인들이 투자한 대규모 관광지 개발 사업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김은정 기자 ejkim@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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