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허괴물’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특허괴물’이란 다른 회사가 가진 특허권을 사들인 다음, 그 특허를 위반하는 기업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특허를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나의 특허권을 침해했으니 특허권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을 걸어 엄청난 돈을 챙기는 특허관리전문회사를 일컫는 말.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의락 의원(민주당)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특허소송 건수는 2008년 125건에서 2012년 214건으로 4년 동안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올해 5월까지의 소송 건수도 벌써 178건이나 된다.

 

▶새로운 것을 발명한 사람은 그 물건의 특허를 특허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란 새로운 기술 또는 물건을 만들어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만약 특허권이 없는 사람이 특허가 등록된 기술이나 물건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권을 가진 사람에게 동의를 얻고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물건을 만들거나 판매하면 ‘특허권 침해’가 되지요.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는 이러한 특허권을 악용(나쁘게 이용)하여 돈을 법니다. 특허괴물은 자신의 고유한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가진 특허권을 미리 여러 개 사들여 가지고 있다가 그 특허를 사용하는 다른 기업에게서 특허권 사용료를 받아내는 것이지요.

 

또 특허권을 침해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 많은 보상금을 챙기기도 합니다. 마치 사냥꾼처럼 자신이 가진 특허권을 침해하는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소송을 건 뒤 돈을 받아내는 것이지요.

 

이처럼 특허괴물은 새 기술을 만든 이를 보호하는 소중한 권리인 특허권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특허괴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김보민 인턴기자 gomin@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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