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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3-10-13 22: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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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책방 살려야” vs “책값 올라 소비자 손해”

[뉴스 쏙 시사 쑥]프랑스 국회 ‘온라인 서점 무료배송 금지’

프랑스가 동네의 작은 서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서점이 책을 집에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을 제한(못하게 함)하려 하고 있다.

 

영국의 일간신문 파이낸셜타임스(FT)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3일(현지시간) 책을 판매할 때 가격할인과 무료배송을 동시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회는 “온라인 서점의 무료배송 서비스가 동네 서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프랑스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므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까지 통과해서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상원도 순조롭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의 공세 때문에 프랑스에 있는 많은 소규모 서점들이 밀려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 하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프랑스에서 팔린 모든 책 중 13%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었으며 이중 70%는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아마존은 “소비자가 온라인이 아닌 동네 서점에서만 책을 구입해야 한다면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도서의 종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고 반발했다.

 

어동이 한국출판연감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전체 도서시장에서 온라인 서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39%로 프랑스보다 훨씬 높아.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서점의 저가(낮은 가격) 공세로 인해 중소서점들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지. 중소서점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서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어솜이 온라인 서점을 규제하면 소비자만 손해가 아닐까. 더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책을 받아볼 수 있는 권리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결국 도서판매량 감소로 이어져 서점들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 어동 찬반토론 공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동네 서점들을 지키기 위해 온라인 서점의 규제는 필요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소비자만 손해를 보게 되므로 규제하지 말아야 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17일(목)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카페(cafe.naver.com/kidsdonga)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주장을 가장 잘 정리해준 찬성과 반대 의견 하나씩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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