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ITC는 외국과의 무역이 국내의 생산, 고용,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든 요인을 조사하는 미국의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이다. 미국의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장으로서 ITC의 판정을 번복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ITC의 판정은 힘을 잃게 된다.

 

이번 최종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탭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특허분쟁에서 그가 보여준 이중 잣대는 유감스럽다.

 

오바마 대통령은 애플이 삼성의 표준 특허를 침해한 건과 관련해 올해 8월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외국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수입’되는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 ITC의 판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을 차별하는 듯한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무역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보호무역주의적 행태다.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백악관은 애플에 주었던 혜택을 삼성에는 주지 않았다”면서 “미국 정부가 편들기를 한다는 또 다른 증거로 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삼성과 애플에 대한 미국의 차별적 조치는 시장에서 경쟁과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동아일보 10월 10일자 사설

▶정리=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 상식 UP

 

자유무역·보호무역: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보호도 하지 않는 무역정책을 ‘자유무역’이라고 한다. 보호무역은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국의 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하여 일정한 단계까지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국가가 무역에 간섭하는 정책을 말한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