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량식품을 뿌리 뽑겠다며 올 하반기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문구점에서는 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해 그린푸드존(학교 반경 200m 이내에서 건강 저해식품, 불량식품 판매 행위를 금지한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 있는 문구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식품(떡볶이 과자류 저가식품 등)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매출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학교 앞 문구점에서 식품을 팔려면 위생기준을 잘 갖추고, 열량이 높은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정부대책에 대해 “어린이들을 불량식품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마땅한 것”이라며 학부모들은 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러나 문구점 업주들은 “문구점에서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면 수익이 대폭 줄어들어 그나마 겨우겨우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어동이 어솜아, 앞으로 학교 앞 문구점에서 군것질거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대.

어솜이 나도 들었어. 우리 엄마는 아주 좋아하시던 걸. 그동안 내가 문구점에서 ‘달○○’이나 ‘쫀○○’을 사먹을 때마다 “문구점에서 파는 음식 중에는 제조업체가 불분명한 것이 많다”면서 잔소리를 하셨거든.

어동이 불량식품을 파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야. 그런데 불량식품뿐 아니라 과자류나 음료수처럼 슈퍼마켓에서도 볼 수 있는 식품을 몽땅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니?

어솜이 문구점에서 판다고해서 꼭 불량식품이라는 법은 없지. 하지만 여전히 열량이 높고 영양가는 없는 식품을 파는 일부 문구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김은정 기자 ejkim@donga.com

■ 어동 찬반토론 공지

문구점 식품판매 금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할까요, 아니면 문구점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지나친 규제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8일(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카페(cafe.naver.com/kisdonga)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주장을 가장 잘 정리해준 찬성과 반대 1명씩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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