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화요일 열렸던 국무회의가 지난달 26일에 이어 5일에도 열리지 못하면서 새로운 정부의 초반 국정 운영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심의(심사하고 토의함), 의결(의논하여 결정함)기구다. 의장인 대통령이나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이끄는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해야하는데 아직 정홍원 국무총리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아 회의가 열리지 못 하는 것.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각종 법률안 공포(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를 결정하는 이 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국가 운영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5년간 성공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정권 초기에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가 취소된 것은 2001년 이후 12년 만이다.

 

▶행복 초등학교에 전교 어린이회장이 선출되었어요. 하지만 어쩌죠? 회장과 함께 일할 각 부서 부장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회의를 할 수가 없네요. 어린이들을 위해 아침 음악 방송을 할 것인지, 분리수거 쓰레기통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지, 다가오는 어린이날에는 어떤 행사를 준비할지 각 반 친구들의 의견도 모으고 결정할 것이 많은데 회의가 이뤄지지 않으니 걱정이에요.

 

국무회의란 전교 임원회의와 같이 각 부처의 장관이 모여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에요. 통일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각 부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논의할지 미리 생각해서 회의 때 발표하고 함께 의논해 결정하지요.

 

이렇게 중요한 국무회의가 두 차례 연속 열리지 않는 만큼 국민의 불안과 불만도 쌓이고 있어요. 청와대는 6일 당분간 매일 오전 전체 수석비서관이 참석하는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겠다고 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회의가 열리고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봉아름 기자 e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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