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승진 등에서 소수 인종과 여성을 우대하는 미국의 ‘소수계 우대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대학 입시에서 역차별*을 받았다”면서 2008년 백인 여학생 애비게일 피셔가 낸 소송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텍사스 주에 있는 고등학교 상위 10% 성적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텍사스대에 지원한 피셔는 자신이 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소수계 우대정책에 따라 소수인종 학생에게 순위가 밀려 입학을 못했다. 피셔는 “나와 성적이 같은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은 합격했지만 나는 떨어졌다”면서 “소수계 우대정책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피셔는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소수계 우대정책을 반대해온 보수성향이 강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희망을 걸고 있다.

 

▶미국의 소수계 우대정책은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등의 이유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 실생활에서 행해지는 차별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1965년 시작됐습니다.

 

이 정책은 정부 도움을 받는 학교나 기업은 일정수의 소수집단을 입학시키거나 고용해야 하는 제도에요. 예를 들면 ‘전체 입학 정원 100명 중 30명은 꼭 소수민족 학생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인원을 할당해 놓는다든지, 가산점을 줘 소수집단에게 특혜를 주는 형식이지요. 미국 50개 주 중 43개 주의 공립·사립학교 입학에서 소수계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이 정책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할당된 소수에게 밀려 성적이 우수하지만 학교나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제도는 오히려 누군가에게 불평등하다”는 주장이지요.

 

찬성하는 쪽은 “미국은 아직 백인, 남성 중심 사회고, 사회적 소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는 만큼 우대 정책을 없애는 건 아직 이르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 역차별(逆差別) ::

 

부당한 차별을 받는 쪽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나 장치가 너무 강해 오히려 반대편이 차별을 받는 것

 

▶손민지 기자 minji88@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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