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탄도미사일(로켓을 동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 사거리가 11년 만에 기존 300km에서 최대 800km까지 2.7배가량으로, 탄두(포탄이나 미사일의 머리 부분)무게는 최대 4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로써 대전 등 남한 중부권을 기준으로 500km 안팎에 있는 북한의 미사일기지와 핵시설은 물론이고 함경북도 최북단까지 북한 전역이 한국군 탄도미사일 사거리에 들어왔다.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청와대에서 “2001년 채택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5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으로 미사일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 양국은 2010년 9월부터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벌여 왔다.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확대됨으로써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서도 북한 전역에 대한 타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는 북한의 8분의 1 수준이다. 또, 미국과 협상에서 민간 로켓 고체연료 개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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