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의 유명 프로듀서 박홍준 씨(일명 테디)가 최근 “한 라면 광고가 투애니원(2NE1)의 노래 ‘내가 제일 잘 나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이 라면 광고를 사용하지 말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잘못된 것이 없다”면서 거절당했다.

지난해 6월 투애니원이 발표한 노래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작사·작곡한 박 씨는 삼양식품이 올해 초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란 문구(사진)로 하얀 국물 라면인 ‘나가사끼 짬뽕’을 광고하자 “이는 투애니원 노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상품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면서 이 광고 문구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정식으로 판결하기 전에 일단 임시로 결정해주는 것)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제목은 자신만의 고유한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면서 지난달 29일 박 씨의 신청을 기각(이유가 없다면서 취소하는 것)했다.

법원은 “노래 제목이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고, 노래와 라면은 서로 유사한 상품도 아닌데다 고객층도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이란 ‘음악, 글,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 사람이 연구하거나 창작한 활동의 결과물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하지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마음대로 남의 창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셈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저작물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간단한 문장들, 사실 그대로를 정리한 글, 또는 단순히 이름순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같은 것들은 누가 만들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창작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렵지요.

‘내가 제일 잘 나가’처럼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문구는 설령 인기 가요의 제목이라고 해도 독자적인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도 비슷한 이유이지요.

 

▶손민지 기자 minji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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