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중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3일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급증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2명 이상 자녀를 낳으면 벌금을 물리고 공직에서 일하는데 불이익을 주는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해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발전연구센터는 이날 중국의 한 경제일간지에 “국가의 장기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정책을 조정해야한다. 전면적으로 두 자녀까지 허용할 것을 건의한다”고 기고했다.

연구센터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인구 증가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노동가능인구가 부족해져 국가에 새로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제조업, 식료품시장, 발명특허, 에너지소비량…. 중국이 현재 세계 1위인 분야입니다. 일각에서는 빠르면 2025∼2030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급격히 성장하는 중국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세계 1위 13억 인구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구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인구가 많으면 일할 사람도, 신기술을 개발할 사람도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이 물건을 사고파는 가운데 경제도 활성화되지요. 때문에 인구는 ‘국력’으로 여겨집니다.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30년이 넘게 정책을 펼쳐오면서 급속한 인구증가는 막을 수 있었지만 미래를 내다보니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둘도 많다’면서 자녀를 조금만 낳자는 운동을 벌였어요. 하지만 2000년대부터 국가적으로 나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요.

지난달 23일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인구 규모 면에서도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면서 기뻐했어요. 이 기쁨이 계속되기 위해서 개인, 사회, 국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볼까요.

▶봉아름 기자 er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