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가 날로 늘어가는 시민들의 비만을 막기 위해 설탕이 들어간 대용량 음료를 공공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뉴욕시는 음식점과 극장, 야구장 등 뉴욕시내 공공장소에서 설탕이 들어간 16온스(470mL) 이상 용량의 탄산음료와 커피, 아이스티 등을 팔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16온스는 미국 커피전문점에서 ‘미디엄 사이즈’ 크기.

최근 뉴욕시는 ‘큰 컵 음료 하나에 설탕 16봉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느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공익광고를 만들면서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내 돈을 내고 내 마음대로 음료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욕시가 이렇게 강제적인 법안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설탕이 든 음료의 판매를 막으려하는 것은 ‘비만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비만으로 병을 얻어 병원신세를 지게 되면 치료비가 들겠지요? 이때 치료비의 많은 부분은 의료보험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결국 의료보험에서 치료비가 많이 나가게 되면 의료보험에 돈을 내는 다른 건강한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미국 듀크대 에릭 핀켈쉬타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전체 미국 인구 가운데 42%가 비만이 될 것이며 비만 인구를 치료하기 위해 앞으로 20년 동안 미국의 의료비 지출이 무려 660조이나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뚜렷한 주장이 있어요. “어떤 크기의 음료를 선택할지는 소비자의 자유”라는 것이지요. 개개인이 알아서 자신이 마실 것을 선택하도록 놔두고 그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게 맞는다는 얘기이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 법안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김은정 기자 ej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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