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월 바꾼 헌법 전문에 ‘핵 보유국’이라는 내용을 새로 추가하면서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국제협상과 합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온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주장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대외선전용 인터넷 홈페이지인 ‘내 나라’를 통해 새로 바꾼 ‘사회주의헌법’ 전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바뀌고 달라짐)시켰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현재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헌법 전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유지해온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므로 북한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태윤 기자 wol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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