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이나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의 지문*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늘어나는 외국인들의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의 지문 정보가 필요한 곳과 빠르게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외국인 지문 수집 체계는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외국인 지문정보를 갖고 있지만 이를 다른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은 것.

게다가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된 외국인 98만여 명 중 52만 명의 지문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 이런 일은 외국인들이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지문을 날인*하던 것을 2003년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한동안 폐지하면서 일어났다. 만약 이들 52만 명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경찰이 그들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음을 뜻한다.

 

▶1990년 5만 명에 불과하던 국내 외국인 체류자수가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140만 여명에 달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해마다 느는 점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2002년 5221건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건수가 2010년 2만 2543건으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했으니 말입니다.

최근 법무부가 외국인들의 지문을 수집하고 지문정보를 공유할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이렇게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국내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범죄경력을 미리 살펴본 뒤 문제를 일으킬 만한 외국인은 사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요.

하지만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어요. 무분별하게 ‘○○나라에서 오는 외국인들은 늘 문제를 일으키니 그들은 몰아내야 한다’는 편견을 갖는 것이지요.

 

▶ 손민지 기자 minji88@donga.com

 

◆ 어휘 UP

 

지문(指紋): 손가락 끝에 있는 곡선이 만들어내는 무늬. 사람마다 다르며 그 모양이 평생 변하지 않아 개인 식별, 범죄 수사의 단서 등으로 사용된다

날인(捺印): 도장을 찍는 일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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